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노사정 합의…고용보험 내실화도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0:00

경사노위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고용안전망과 관련해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합의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보험제도'를 내실화 하기로 결정했다.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실업급여 수준은 하루 기준 최대 6만6000원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8350원)의 90%에서 일평균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한 6만120원이다. 

또한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모성보호 일반회계 예산은 14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6% 수준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조속히 도입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보호를 위해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정부 지원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책급여(1인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로, 수급기간은 6개월로 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한다. 우선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으로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고용안전망 강화'"라며 "이번 합의가 중요한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이번 합의는 지난해 8월 21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도출 이후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한 첫 번째 합의문(안)이다. 위원회는 추후 건강보험제도개선·빈곤대책 등 사회안전망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 12일 발족했으며, 올해 7월 11일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필요시 1년이내 운영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