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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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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이전에도 두 차례 기밀 유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과 법제처장을 교체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도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현 정부 초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수석이 교체된 것은 최근 개각서 불거진 각종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종료한만큼 이제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국회 정상화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새롭게 임명된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의 이력이 흥미롭습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세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노동·인권변호사이구요. 무려 27년 지기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취임과 동시에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분인데, 2년 만에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노무현·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나온 이력과 궤적이 문 대통령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야권에서는 인사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그야말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 수석이 과연 인사 난맥상으로 불리는 현 정부 인사검증의 흑역사를 바로세울지 주목됩니다.

인사검증 라인의 또 다른 축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큰 변화 없이 현직을 유지합니다. 최장수 '文지기' 조 수석이 민정수석 재임기간을 경신한다는 뉴스도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언론 입장에선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 수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겠지요.
문 대통령 곁을 748일 간 지켰던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러나면서 이제 조 수석 홀로 '최장수 수석' 기록을 이어가게 된 셈입니다. 사회수석에서 한 차례 자리를 옮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지만, 수석급 가운데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모는 조 수석이 유일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세운 '문재인 민정수석'의 2년4개월 재임 기록이 종전까지의 최고기록인데,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조 수석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을 마무리짓고 다시 대학교수(서울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에 혜성처럼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를 벗어나니 이렇게 환대 받는데~"[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림상가에서 열린 전국 아케이드 게임기 박람회 및 청계천 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시민들과 기념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19.05.28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친정체제' 강화…회전문 인사 비판 불가피/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권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 청와대 초대 인사수석으로 1기 개각과 집권 중반기 국무위원 교체 등의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한 것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공직 분위기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인사수석에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변호사로 활동했던 '27년 지기' 김외숙 현 법제처장을 임명했다.

서훈·양정철 회동 동석 기자 "총선 얘기 없었다"/ 뉴스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에 동석한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는 28일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기자는 "한반도 정세와 오래전의 개인적인 인연 등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했다.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굳힌 듯/ 한국일보
청와대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철회 불가 원칙을 재차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적 해법보다는 법적 결론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심층분석] 北, 스스로 탄도미사일 사전적 정의 읊었다/ 뉴스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을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시에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자신들이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를 그린다", "탄도 기술을 이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탄도의 두 번째 사전적 정의(탄도미사일과 동의어)와 북한 외무성의 언급 모두 '탄도를 그린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두 번째 정의에서 '로켓이 일정시간 이상만 작동한다'고 한 것은 북한이 말한 '탄도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이전에도 두 차례 강효상에 기밀유출"/ 연합뉴스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이전에도 2차례나 더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 "K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트럼프,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 정부는 속앓이/ 조선일보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해 병기'가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동해는 병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동해 병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해선 즉답하지 않고 "확인해서 말할 사항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본해'라고 했지만, 정식 반박은 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미·일 밀착 국면에서 우리 외교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이드리언 홍이 김한솔 빼냈다…'탈출 후 동영상' 원본 입수/ 채널A
채널A가 반북한단체임을 선언한 자유조선을 국내 언론으로는 최초로 인터뷰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 그의 아들 김한솔은 마카오를 긴급 탈출했는데, 그의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해 온 단체다. 자유조선은 김한솔 탈출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김한솔이 탈출을 도와달라고 먼저 접촉해 왔다는 점도 공개했다.

'명품 소총'이라던 K-11…결국 '백지화' 가닥/ MBC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군이 '10대 명품 무기'라고 자랑했던 K-11 복합형 소총은 일반 소총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20mm 유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 참호나 건물에 숨어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다고 군이 홍보해 왔다. 하지만 자석만 대면 저절로 발사되는 등 그 동안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MBC 취재결과 최근엔 배터리 폭발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됐다. 적을 잡으려다 사용 장병부터 다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방위사업청이 K-11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양정철·서훈 회동'으로 대여 파상공세/뉴스1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29일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과 관련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나경원, 3기 신도시 성토…"기존 신도시 재산권 침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8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신도시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건설은 도외시한 채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이는 정책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외식업 회장, 이해찬에 "文정부 도왔으니 비례대표 달라"/조선일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으니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우리 단체에) 꼭 줘야 한다"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직능 단체 대표자가 공개 석상에서 과거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대표는 "공천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추경 처리 촉구' 현장투어 본격화..6월 초 고성 방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을 연계한 현장간담회를 이어가며 장외에서 추경 처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일자리 간담회를 진행했고, 27일에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 이용 기업 간담회를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함께 열었다. 내주 6월 초에는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을 찾을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산으로 가는 바른미래당…손학규 거부한 혁신위 논란/뉴스핌
모두가 입을 모아 '혁신'을 이야기 하지만 두 달 째 바뀐 것은 없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다. 지난 4.3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 개편과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손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누구하나 이렇다 할 혁신안도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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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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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박찬욱(63)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축전을 통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찬욱 감독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드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찬욱 감독은 17일(현지시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았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지에 머물던 중 수훈이 이뤄져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자는 2002년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2025년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박 감독이 네 번째다. 영화감독으로서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인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고,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이력 위에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감독은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라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축전에서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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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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