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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시급…추경 조속히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8:03

공주 소재 수출 중소기업에서 범정부 추경 TF 4차 회의 개최
구윤철 차관 "수출 활력제고 위해 골든타임 내 예산 집행돼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중소 수출기업 '삼영기계'에서 범정부 추경 테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일 미세먼지 관련 사업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원회수 시설 환경컨트롤 센터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2.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부와 중기부, 금융위 등이 참여했다. 수출지원기관으로는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KOTRA(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차관은 "추경 정부안이 4월 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심사계획이 잡히고 있지 않다"며 "수출 활력제고를 위한 추경 예산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중소 수출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차관은 골든타임 내에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추경 집행이 지속 지연될 경우 당초 5월 집행을 계획으로 편성한 추경의 정책 효과 달성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경안에 반영된 수출 지원 사업들의 국회 확정이 시급하다"며 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수출기업들도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요구했다. 중소 수출기업들은 수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추경을 통한 정부의 수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수출지원 기관들도 조속한 추경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월별 수출은 지난해 12월 전년동월대비 1.7% 줄어든 이후 이후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도 2.0% 줄어든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4일 무역금융 확대(2640억원), 수출바우처(208억원), 해외수주 확대 지원(250억원) 등을 반영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제 개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으로 휴업 상태에 접어들면서 33일간 심의도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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