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종구發 혁신논쟁] ⑥홍남기 부총리 "…"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7:31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4:29

최종구-이재웅 설전에 말 아낀 홍남기
논란 확대될까 우려…"말을 아끼겠다"
"초지일관 공유경제 활성화 필요해"
"피해되는 산업 상생방안 마련돼야"

[편집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비판과 이 대표의 반응, 이를 지켜본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의 코멘트 등이 몇 가지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최 위원장은 전혀 무관한 업무에 대해 왜 비판했을까’하는 발언의 의도입니다. 둘째는 혁신과 그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 사이에 국가(또는 공무원)의 배려 문제입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면하는 고충을 대변한 것으로 읽힙니다. 셋째는 대화의 이면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집권 2주년인데 4주년으로 안다’는 현 정권실세들의 공무원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최-이-또 다른 이’ 등 3인의 발언을 통해 혁신에 대한 갈등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타다' 대표가 공유경제 추진방향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자칫 정부와 재계 사이에 설전이 확대될까 우려해 일체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유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제와 함께 피해산업에 대한 상생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종구 위원장과 이재웅 대표 간 설전에 대해 "논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말을 아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서 '타다' 이재웅 대표는 최근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분신자살에 대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해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택시기사들에게 거친 언사를 하는 것은 '나는 달려가는데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하는 상당히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 대표가 다시 "갑자기 이 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고 반박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 같은 설전에 대해 홍 부총리는 언급을 피했지만, 공유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피해산업의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공유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부총리 취임 이전부터 관심이 컸다"면서 "초지일관 말하지만 글로벌경제 흐름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해서 새로운 산업, 신서비스로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신산업 도입과 신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또 피해가 되는 산업이나 사업 영역이 있다면 사회적 협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을 원활하게 속도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방안 마련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재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여러가지 새로운 신산업·신서비스업이 개시될 때 그 같은 기존의 사업능력과 윈윈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난번에 공유택시 관련해서 3월 초순에 사회적 대타협 발표한 적 있지만 기대에 충분히 (상생방안이)만족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된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주도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한 점은 저도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데 있어 역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가 논란이 확대될까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관가에서는 각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당국자로서, 이재웅 대표는 기업의 CEO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할 말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속도의 문제를 갖고 정부나 정책당국자를 비판할 수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이해와 조정, 사회적 타협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