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판매상-제약회사 대규모 불법 제조·유통
검찰, 도소매상부터 판매총책, 제약회사 대표까지 무더기 검거
유사마약 마약류 등재 입법 건의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2000년대 초 서울 중구 남대문의 한 골목길. 험상궂은 인상의 남성들이 중년 여성들에게 무언가를 분주히 건네기 시작했다. 곧 여성들은 작은 가방에 ‘물건’을 담아 넣고는 눈치를 보며 뒷골목으로 한 명씩 사라졌다.
그들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이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곧 골목길로 사라진 중년 여성들의 뒤를 따라붙었다. 검찰의 ‘유사마약범죄조직 소탕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남대문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유통되던 ‘유사마약’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은 치밀했다.
◆유사약물의 중심 ‘남대문’
뉴스핌이 단독으로 입수한 검찰의 ‘마약류 공급조직의 자금추적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서울 중구 남대문 일대는 유사약물이 횡행했다. 과다복용하면 마약을 한 것처럼 환각에 빠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다.
마약 대신 사용되면서도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약. 마약 중독자 사이에서는 이를 ‘유사약물’이라 불렀다. 남대문을 거점으로 판매되던 유사약물은 삽시간에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유사약물의 등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강력한 마약 단속에서 비롯됐다. 앞서 검찰이 국내 10대 마약범죄조직을 소탕하면서 마약 유통이 크게 위축됐다. 필로폰 등 마약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마약 중독자들은 이를 대체할 ‘유사약물’을 찾아냈다.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저렴한 덕분에 이들 사이에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
검찰이 약물 판매상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유사약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약물 판매상들은 대범하게도 제약 공장에 직접 주문을 넣어 약물을 공급받았다. 남대문에서 활동하던 마약범죄조직도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전국구로 판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영세한 규모였던 조직은 금세 전국화·공장화됐다.
곧 유사약물의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났다. 유흥업소 종사자부터 회사원, 무직자, 청소년까지 광범위하게 유사마약의 수렁에 빠졌다. 약물 복용 후 환각에 빠져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르거나 정신이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유사약물을 복용하고 일면식 없는 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청소년들이 환각 상태에서 주유소 강도를 저지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위험수위가 최고조로 달했다. 검찰이 추정한 유사약물 중독자만도 수십만 명에 달했다.
검찰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약물을 제조하는 공장부터 도매, 소매 등 판매상까지 송두리째 뽑아내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검찰의 복안은 과거 남대문 인근에서 소매상만을 단속했던 종전의 수사와는 다른 파격적인 시도였다.
검찰은 남대문 주변에서 소매상을 적발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소매상을 검거해 도매상과 판매총책 등 윗선을 추적하는 방식이었다. 유사약물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약물을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남대문시장과 윤락가부터 서울 시내 길거리 등 곳곳에서 활동하는 소매상들을 붙잡아 유사마약 조직이 약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경로를 파악했다. 그렇게 판매계보를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경기도에 위치한 제약회사 공장이 유사약물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캐냈다.
◆자녀의 친구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두 달의 수사 끝에 검찰은 유사약물을 불법 제조·유통한 제약회사 사장과 공장장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판매총책과 도매상, 소매상 등 4개 판매조직 27명을 적발해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장에서 생산된 유사약물은 각각 179만여정과 10만3000여정. 이 가운데 검찰이 압수한 약은 81만여정이었다. 검찰은 판매총책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약물을 판매해 수십억원대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조사결과, 마약범죄조직의 구조는 치밀하고 체계적이었다. 판매상들은 점조직 형태의 가족으로 구성된 비밀 판매망을 구축했다. 자녀나 형제·자매, 심지어 자녀의 친구까지 공모해 남대문에 위치한 무허가 하숙집을 임대한 후 유사약물을 은닉하고 일반인과 미성년자 등에게 팔아넘겼다.
판매상들은 소위 ‘꼬리 자르기’ 방식을 이용해 수사망을 회피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수사망에 포착되기 쉬운 소매상들이 붙잡히면 자신의 범죄만 인정하고 윗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토록 했다. 그 대신 수뇌부는 말단 조직원이 구속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보호해주면서 보안을 유지했다.
검찰 수사는 마약범죄조직 소탕 작전에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유사약물을 끝장내기 위한 입법을 건의했다. 당시만 해도 유사약물이 마약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보다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고서를 통해 “유사약물은 마약이 아닌 오남용 우려 약물로 분류돼 피의자들에게 마약류 특례법을 적용하지 못했고 이보다 형량이 더 낮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적용 역시 불가능해 약물 불법 판매수익의 몰수가 아닌 관할 세무서를 통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마친 후 유사약물을 마약류에 포함하는 입법 건의를 추진했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중독자 실태의 심각성에 비춰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며 “대검찰청을 통해 입법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약물은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유사약물과 치열한 전쟁을 벌인 검찰의 노력 끝에 얻은 ‘안전망’이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 등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