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 유산, 문화공간 탈바꿈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7:34

다크 투어리즘 인기...전국의 일제 건축물도 관심
"아픈 역사 교훈" vs "일제 잔재 청산" 의견 대립
전문가들 "체계적인 연구 필요...활용방법 고심해야"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에 위치한 '수원 구 부국원(富國園)'.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시내 한복판에 홀로 근대적 전형을 간직하고 있어 단번에 눈에 띈다.

수원 구 부국원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일본이 조선 농업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다. 부국원은 당시 농작물 종자·종묘·농기구·비료 등을 판매했던 일본 회사였다. 해방 이후에는 법원·검찰청사·교육청 등 관공서 건물로 활용됐다. 1980년대 개인에게 판매돼 병원·인쇄소 등 민간시설로 활용됐지만 '일제 수탈의 상징'으로 미운털이 박혀 철거 위기에까지 놓였다.

수원시는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 2015년 매입해 3년여간 복원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근대역사문화전시관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2017년 10월에는 등록문화재 제698호로 지정됐다.

[수원=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에 위치한 '수원 구 부국원(富國園)' 외관. 2019.05.17

건물 1층에는 종자·종묘 샘플과 건물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당대 건축적 요소가 담긴 실제 유물, 모형 등이 전시돼있다. 2층에는 부국원의 역사적 의미를 증명하는 당대 신문기사·영상·사진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하루 평균 20~30명, 주말은 1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다는 것이 근대역사문화전시관 측 설명이다.

시민 A씨는 "건물 외형이 독특해 우연히 들렀는데 일제시대 건물인지는 몰랐다"며 "우리에게 아픈 역사라고 해서 무조건 감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역사의 일부니까 이렇게 잘 정돈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 반면교사의 계기, '다크 투어리즘' 인기

역사 전시관으로 탈바꿈한 수원 구 부국원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대표적 사례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역사적 비극이 담긴 장소를 찾아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여행을 뜻한다.

21일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일제강점의 아픈 역사를 다크 투어리즘으로 활용해 인기를 끌고 있는 역사적 건물이 많아지는 추세다. 전국 곳곳에 잔재한 일제 건축물을 관광상품화해 35년간 강제 지배를 당했던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고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고초를 겪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의 경우 수많은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의 잔혹함과 민족의 아픔이 서린 이곳은 역사관으로 재탄생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필수로 찾는 여행 코스로 거듭났다.

1883년 외세에 의해 강제 개항된 인천에도 역사문화의 거리가 조성돼있다. 인천 중구청과 중동우체국, 근대건축전시관, 개항박물관 등 당시 모습을 간직한 건축물이 보존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사업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정부는 이곳의 문화유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 근대역사관. [사진 = 목포시]

◆ "일제 잔재 청산해야" 반대 의견도

반면 어두운 역사의 상징인 일제 건축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상당하다. 최근 경기 안양에서는 일제강점기 건축물인 옛 서이면사무소의 존치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일제강점 초기 지어진 서이면사무소는 2001년 1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복원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주민 수탈과 친일 증거가 발견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및 상권 침해 사례도 더해져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퇴출운동본부까지 결성됐다.

한 지자체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자는 "일제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관리 주체가 지자체인데 시민 불만과 문화재적 가치 사이에서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전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에서 3.1운동과 관련한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다. 2019.02.18 pangbin@newspim.com

◆ "단순 보존 의미 없어...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일제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일제 건축물을 보존하되, 올바른 활용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옛 역사의 흔적이라고 남겨두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일제를 찬양하는 역기능의 소지가 있다"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일제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는 역사적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독립운동 사적지와 다르게 일제 건축물은 현재까지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긍정·부정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할 것과 철거할 것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잔재도 그 당시 우리 삶의 공간"이라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향후 한일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역사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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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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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