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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정책실장, 장관들과 잇딴 면담...공직사회 군기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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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오늘 박영선 시작 신임장관 면담 주목
"집권 4년차 같다" 파장...밀담 공개 후 장관 면담
공직사회 복지부동 다잡고 경제 드라이브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신임 장관들과 개별 면담에 나선다. 

최근 김 실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밀담이 공개되며 관료 사회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인 인식이 공개된 이후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공직사회 군기잡기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박 장관을 시작으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leehs@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실장이 오늘부터 신임 장관들과 개별 면담에 나선다"며 "통상적인 정책실장과 장관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가 주변에선 김 실장과 신임 장관들과의 면담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김 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면서 여권 핵심부가 관료 사회에 갖는 비판 의식이 고스란히 공개된 것이다.

당시 이 원내대표는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 것은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겠다"고 했고, 김 실장은 "그건 해달라. 진짜 나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고 했고, 김 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다.

마이크가 켜진지 몰랐던 여권 핵심 관계자의 이같은 대화는 관료 사회에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현 여권이 관료 사회의 비협조로 핵심 현안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 실장이 장관들과의 면담을 계기로 공직사회 다잡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성과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각 부처 공무원들을 다잡기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며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노력과 함께 정부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책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각 부처의 적극성을 당부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여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집권 3년차에 창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가 지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정부의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각 부처별 현안을 점검, 성과 창출을 위한 강도 높은 주문을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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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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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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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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