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국정·사법농단, 반헌법적이라 타협 못해"
北, 10년 내 최악 식량난...1100만명 굶주림, 긴급지원 호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어제부터 지방 순회 투쟁에 나섰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삭발을 감행하면서 패스트트랙 저지에 온 몸을 불사르겠다는 의지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사회 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합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언제든 협치를 할 수 있지만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부산역에서 장외투쟁을 마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협치할 뜻이 없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래저래 정치권이 다시 국회서 머리를 맞대고 추경이나 민생법안 처리를 하는 상황은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국내 정치권도 복잡합니다만, 북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EP)가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저치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오늘 새벽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소리(VOA)방송은 WEP, 대북 전문가 등을 인용해 "장기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 10년래 최저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실태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종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벌써 수년째 대북제재에 막힌 북한의 경제위기가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요. 조간신문에서 통일부 측이 "북측의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게 아직은 없다"고 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지원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으로 나라의 큰 방향이 결정되고, 또 국민들의 생존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지금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남북 모두 거세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족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 제대로 지혜를 모으고 방향을 짚어줄 수 있는 죽비(篦, 불교 사찰에서 선거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되는 도구) 소리가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황교안 대표의 손을 뿌리치는 시민"...[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마친 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시민이 황 대표의 인사를 거절하고 있다. 2019.05.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사법농단, 반헌법적이라 타협 못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됐던 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적폐수사와 관련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한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靑 “국민청원, 매크로 정황없다”…나경원·정용기 ‘北 배후설’ 일축/ 중앙일보
청와대가 2일 현재까지 170여만명이 서명한 ‘자유한국당 해산청원’과 관련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기획됐다’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매크로(동일 패턴의 작업을 자동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일종) 징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용기 의원이 매크로 조작 정황이 있어 보인다며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원로들과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낡은 프레임과 밝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언급을 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집권 2주년 맞아 일대일 방송 대담 첫 출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차를 맞이해 국내 언론사 최초의 방송 대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을 송현정 KBS 기자의 진행으로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3년 차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방향과 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반기'에 이견 노출 꺼리는 청와대/ 노컷뉴스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지 이틀째인 2일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이견(異見)을 표명했지만, 오히려 현재 상황이 과거 검난(檢亂) 등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 프레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스텔스기 F-35A 의 조용한 비상…"국내 비행훈련 시작돼"/ 노컷뉴스
지난 3월말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A 전투기 2대가 본격적인 비행훈련에 나섰다. 군 당국에 따르면 충북 청주기지에 배치된 F-35A 2대가 지난달 16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취임한 후 얼마되지 않아 비행훈련을 시작했다.

[심층분석] 北, 10년 내 최악 식량난...1100만명 굶주림, 긴급지원 호소/ 뉴스핌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EP)가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저치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WEP, 대북 전문가 등을 인용해 "장기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 10년래 최저치에 달했다"며 "지난달 실태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부 "정부 차원 대북 식량지원 검토 없어"/ 연합뉴스TV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측의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데 한미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지원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삭발 1호 박대출 의원의 패스트트랙 저지 결기/뉴스핌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삭발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에 참석한 후 뉴스핌과 인터뷰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절차적) 문제점은 끝도 없이 많다"라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비폭력적 수단으로 삭발을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급할 땐 ‘총알받이’ 쓰고…‘4명 정원’ 보좌진, 3년간 20명씩 바꾼 의원들/이데일리
최근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동물국회’ 행태가 재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좌진 동원 논란이 일었다. 보좌진들이 이처럼 ‘총알받이’로 나선 배경엔 신분의 불안정성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높다. 2일 이데일리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대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면현황’을 보면, 국회 보좌진들의 임면이 얼마나 잦은지 확인된다.

‘7시간 감금’ 채이배 “나경원 원내대표 지시 있었다” /국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있었던 지난달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의원실에 감금됐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감금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원내회의를 통해 행동 방침이 결정되는 등 감금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장외투쟁 첫날…‘여성 참여 독려’ 삭발식·국민청원 색깔론/경향
자유한국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시작된 이후 첫 장외 행보를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생파탄, 친문독재 바로잡겠습니다’란 구호를 앞세워 1박2일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 ‘결단’ 없이는 국회 복귀도 없다는 강경한 기조를 세웠지만, 한국당이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김태흠 의원 등 4명은 국회에서 이날 ‘삭발 투쟁’을 벌였지만, 삭발식에 ‘여성 당원’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회 극한 대치인데, '여야 중진 모임'은 왜 작동하지 않나/중앙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 이후 고소ㆍ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국회는 휴업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2일 지도부가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고, 일부 현역 의원들은 삭발을 감행했다. 이에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제도 안 한 학생이 머리는 왜 깎나”라고 꼬집었다.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낌새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요즘 바른미래당선 '광주의 딸' 쟁탈전…귀하신 몸 권은희/중앙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기습 사보임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요즘 당내에서 주가가 높다. 최근 공식 석상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있지만, 당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지역구 못줄여… 30석 더 늘리자" 여당내서 벌써 딴소리 /조선
여야(與野) 4당이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으로 상정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구 감소분(28석)만큼 의석 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금배지' 수 싸움에 패스트트랙이 불 지른 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세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대치정국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으로선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각자로선 ‘금배지’를 계속 달기 위해 당리당략과 수싸움이 가열찰 수밖에 없는 시점에 패스트트랙이 확 불을 지른 꼴입니다.

[르포]黃의 '경부선' 투쟁 '남하할수록 세졌다'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서며 본격 여론전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선거법 등이 지닌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해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