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국정·사법농단, 반헌법적이라 타협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8:02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8:02

"사실이라면 헌법파괴적인 것, 타협 쉽지 않다"
정치권 대립에 우려 "정파에 따른 대립, 힘들다"
"이제는 진보·보수 낡은 프레임 통하지 않는 세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됐던 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적폐수사와 관련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한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다"면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달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격화된 정치권 대립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그에 따라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빈 방문한 칠레 대통령의 방한 대표단에 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칠레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정치적 대립이 많지만 여야 간에 외교 문제라든지, 칠레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참으로 부러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사회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 당연히 더 노력하겠다"면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만들었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진보·보수의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라며 상식과 실용 선에서 판단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킬 엄청난 산업구조의 변화를 생각하면 과거 진보·보수는 거의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데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