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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기 이규훈 정용신 김홍준 장성훈 이창열 오창섭 최규현 황현찬 김도요 김주완 박찬우 정인섭 조지환 황보승혁 김대규 김진혜 최영은 최치봉 김지향 문종철 최영각 최유나 최희정 양우창 곽형섭 김경진 김민철 김연하 김용태 김용희 김진만 김혜진 맹준영 박평수 이재욱 이종록 임영철 장지혜 조순표 진세리 하상제 허정룡 황인성 부동식 이지영 허용구 안효승 이성진 정수영 이효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이차웅 한소희 이다감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진영 위지현 김태환 홍득관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남준우 권성우 김성수 김수영 홍준서 하상익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고충정 박평균 오연정 정회일 최복규 최성수 최욱진 최수진 김상연 양환승 이민수 주진암 오재성 심동영 서범준 김지영 김현진 김지연 윤이나 이지민 정정호 장두봉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강희석 김동현 김지혜 손승온 윤재남 이여진 강민호 김한성 서보민 석준협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황중연 이은신 최종두 김지현 박종열 노유경 서효진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강두례 박사랑 이세라 지귀연 최경서 최규연 허경무 오윤경 이성균 정우석 정욱도 김정태 박효선 김병수 장수영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대준 이상원 김수경 박석근 송혜영 윤웅기 이동식 이태영 황혜민 우라옥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성식 박진수 이영환 정원석 정도영 이지현 우인선 이상률 김도연 김희동 박태안 배관진 양철한 문경훈 김도형 이용희 서인덕 이동호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강부영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이영진 박원규 심판 조영은 신혁재 권기백 강순영 남신향 조상민 이정현 정신구 김태균 송주희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 오원찬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이진희 오덕식 이승운 유철희 노미정 김광섭 노현미 ▲ 인천지법 부장판사 심현지 이수현 송현경 송종환 심현근 유승원 신상렬 박현진 김지영 박숙희 설승원 유현정 이종광 윤혜정 전경호 이진용 김민철 김양호 박성인 조세진 김진철 김병국 김소연 박영기 김영욱 오창훈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청미 허미숙 김태균 최연미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김정곤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예혁준 명선아 나상훈 표현지 심재남 이금진 남수진 ▲ 수원지법 부장판사 강지웅 김유진 윤성열 이미선 문선주 박주연 임광호 김보현 양시호 권희 반효림 박성규 김인택 심태규 이상훈 민병국 이경민 김희진 김정숙 김혜선 유상호 이광헌 이미주 이민수 이상현 정영호 최유신 조성필 김홍섭 이재경 백주연 강화석 김미경 정완 지창구 김은성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경찬 차승우 이현주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박현숙 이장욱 노연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이중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도행 남성우 이홍관 이근수 김경훈 배예선 김주관 나경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안태윤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고은설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최석진 신윤주 정우혁 배구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택성 유성희 송명주 김영호 장영채 김용찬 정경희 조정환 채성호 조정현 최용호 신동헌 권창환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진영현 박영수 김지연 정승연 ▲ 춘천지법 부장판사 우관제 허일승 이준철 박기쁨 고범진 장혜정 안은지 ▲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희수 김나나 노한동 박창우 양백성 황윤정 ▲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이승원 ▲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박소연 강신영 민경현 김지현 ▲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성하경 ▲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 유병호 ▲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재은 선의종 이진화 이영광 정철민 백경현 김진선 최형철 박형렬 윤양지 정연희 신성욱 최아름 황여진 김샛별 윤영석 이경한 김윤희 김동관 강동극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원범 김봉남 홍다선 오지애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이효선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영혜 정우철 이민구 김택우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은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백지예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한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전경욱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노호성 심형섭 조영진 강태규 ▲ 청주지법 부장판사 강성훈 김동빈 김연화 이유형 문보경 이경희 김병휘 김룡 박설아 김아름 박광민 임진수 ▲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빈태욱 ▲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임윤한 김주현 김도영 ▲ 청주지법 제천지원장 김동휘 ▲ 대구지법 부장판사 최지아 송영환 황순교 이종민 장래아 김옥희 성기준 황인준 이상균 사공민 황형주 신동호 채희인 권보원 김동석 이근철 김상우 이효제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강하영 강윤혜 ▲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종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김종신 조연수 김용현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정일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박정홍 김경록 이호동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강성우 김용환 김혜성 남승민 이혜랑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강인혜 조아람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김여경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박예지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전흔자 ▲ 부산지법 부장판사 허준서 문춘언 김경수 김홍기 이재덕 정현숙 주성화 박주영 오규희 임주혁 임성철 김민지 박하영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종현 황지현 ▲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이미정 ▲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김종수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백효민 ▲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주영 문현정 한혜진 ▲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익환 박원철 어준혁 정왕현 이영제 권형관 박창희 류하나 송귀연 설일영 ▲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이희승 ▲ 창원지법 부장판사 강경미 손태원 이경호 이승훈 최은주 서아람 김기동 김민주 구자광 문기선 손승우 오범석 황성민 김종찬 ▲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김정우 ▲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구성진 경정원 윤민수 이상욱 ▲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최유경 이승일 장민석 이지웅 ▲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김태은 ▲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현곤 한현희 이정현 ▲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한윤옥 ▲ 창원지법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민석 ▲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이승훈 ▲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수정 이정호 정교형 남해인 한혜윤 노진영 이동욱 김우정 신한미 박태일 강애란 남해광 김선중 오수빈 장우석 김소망 이승연 임택준 장수진 최윤영 박주영 조성훈 이효은 한웅희 최기원 이재현 이현정 나상아 ▲ 광주지법·광주가정법 목포지원장 유창훈 ▲ 광주지법·광주가정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강동훈 조재헌 장찬수 손호영 고지은 ▲ 광주지법·광주가정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이영 서형주 박철홍 이석준 김병훈 문중흠 신정수 ▲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호춘 김성훈 장낙원 마성영 유재현 김자림 오선아 김선범 이영은 한진희 ▲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정원 ▲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유영 손화정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정성화 ▲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범욱 오소현 박정길 신형철 홍윤하 고대석

◇ 지방법원 부장판사(3월1일자)

▲ 대전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샛별 김성식 김용찬 나경선 ▲ 대구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사공민 이종길 이효제 ▲ 광주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선중 김용신

◇ 사법연수원 교수

▲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준 윤중렬 김선아 김연경 김연주 강민수 박선민 권은석 김은솔 배준익 정영민 현영주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준구 최승준 백광균 이진재 전아람 한지형 김세용 하종민 박가현 김찬년 장선종 윤재필 염혜수 유재영 이소진 정우성 조민혁 심웅비 여인지 김길호 김성은 김웅수 박지숙 황경환 강지현 유동균 하진우 박상권 박지현 김준영 김형돈 박상훈 이기웅 이원재 김선희 김주성 윤성식 전보경 편병호 김우진 서청운 장민하 강지성 심우성 허문희 장태영 이은상 이종훈 강동훈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인천) 판사 김정환 강병하 김명수 이소민 임동환 민경준 ▲ 서울고법(춘천) 판사 이종욱 정세영 ▲ 대전고법 판사 신예슬 ▲ 대구고법 판사 권지은 박건협 박명 조용민 최항선 ▲ 부산고법 판사 김승현 김다혜 박정미 ▲ 부산고법(울산) 판사 임효빈 이학영 ▲ 부산고법(창원) 판사 박동우 이인화 김상욱 ▲ 광주고법 판사 김대현 이용석 박건훈 구세희 변이섭 ▲ 광주고법(제주) 판사 이경효 정우택 ▲ 수원고법 판사 이재민 이진석 황용남 김종우 이호선 황창민 김성인 ▲ 특허법원 판사 성재혁 시용재

◇ 지방법원 판사(2월23일자)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재학 노민식 이성열 김성대 박선임 서동원 유지윤 곽신재 김보운 김정원 박인기 안재호 양성모 이유지 김윤서 박소연 이유경 이준엽 김효정 이대관 한경선 오에스더 이주영 정영태 박한나 임성현 정예지 강윤진 강인형 김택현 김현준 나경식 이순공 이지현 이혜인 임선민 정우석 진희원 김태영 김경하 김선호 김영미 류호정 오대훈 이은비 장영 전화정 정아영 정희영 조현준 주문식 한정원 홍미옥 황인아 이희성 최해진 김상희 박주원 이형철 이호선 정재은 이원진 최미라 김가영 박혜성 양민주 유소영 이소론 황동준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지영 이규봉 이창환 김해마루 정제민 임한아 김달하 김범준 양해인 ▲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옥영 이주일 김준하 박소민 배상혁 신연석 김종완 박창현 김수연 최가영 최준환 유은지 이승은 정종인 한대광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경년 이준석 김기민 홍유정 지예현 이주영 이선호 ▲ 서울동부지법 판사 추진석 권민정 김나정 김도형 백승영 염정원 정문기 정지백 방혜미 이하림 안희경 함덕훈 김초하 정혜승 ▲ 서울남부지법 판사 윤성진 박보미 곽용헌 김아름 김은영 김재연 신은정 오하나 장보순 채지웅 함현지 고철만 김나연 문지용 서지원 윤상일 김동욱 김범진 남민영 선민정 이아영 김병인 곽여산 김근홍 박이랑 ▲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지현 박지상 정예 김천수 김희주 정기하 박성규 박지은 ▲ 서울서부지법 판사 박상렬 김다연 박재남 이영주 임민희 장용 정은영 유정훈 이정훈 이유영 김지원 박재성 ▲ 의정부지법 판사 박영순 박서우 박태수 강현호 김대욱 정수현 조혜정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임세영 배다헌 심현우 김진오 이디모데 이승현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박예지 허소라 오지영 김민재 ▲ 인천지법 판사 봉지수 장현석 배인영 최윤경 허경은 박지원 유가형 허인성 김기호 김다슬 서보람 서영민 신세희 ▲ 인천가정법원 판사 김재호 이호영 조수연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강호 황정현 이효선 김배현 ▲ 수원지법 판사 박소영 서진원 송해인 최승호 박진욱 김아영 박소민 홍승희 김경인 김준우 박재성 지선경 박세정 전민철 나승주 구현정 김서영 정혜미 ▲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수민 김언지 ▲ 수원회생법원 판사 오수진 윤성근 이지영 곽지영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최석준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엄현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서제석 육은령 정희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배성준 장지웅 장혜선 황정환 ▲ 춘천지법 판사 송지현 한경우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김찬미 ▲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장천수 조약돌 ▲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이덕균 ▲ 대전지법 판사 윤지수 송연정 오민관 이도훈 정중원 박진옥 성창희 김수한 김희수 정양순 김용찬 구천수 ▲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현진 정우채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두홍륜 박성덕 임휘재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윤석범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박준범 김소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석지성 박진수 구현주 ▲ 청주지법 판사 장동규 조진용 ▲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류지선 오주훈 ▲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박수진 ▲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정한영 ▲ 대구지법 판사 박가연 이현석 이윤재 전승환 홍인 이영광 안성규 김혜림 김아름 ▲ 대구가정법원 판사 오정훈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류의준 남명수 김규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광식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수빈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김형호 ▲ 부산지법 판사 박병주 장윤실 김민순 정희림 구하경 고병용 이민영 이호연 ▲ 부산가정법원 판사 전은진 이현지 ▲ 창원지법 판사 박지연 이병호 전준영 ▲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김혜민 이지영 ▲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박승균 ▲ 광주지법 판사 김수양 차기현 황민웅 김소연 김민기 박경환 임인욱 김상이 이지혜 ▲ 광주가정법원 판사 김성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헌구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전솔이 이화진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국양근 박미영 한광수 김용민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서동인 ▲ 전주지법 판사 김민석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진희 ▲ 제주지법 판사 강미혜 김민지 한승철 이슬아

◇ 지방법원 판사(3월1일자)

▲ 대전회생법원 판사 김희수 박진옥 정중원 정현기 ▲ 대구회생법원 판사 육영아 이윤재 전승환 홍인 ▲ 광주회생법원 판사 고준홍 김경중 김민기

[겸임]

◇ 지방법원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기홍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현정헌 ▲ 서울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유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이민령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최승훈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인호 ▲ 수원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남관모 ▲ 인천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민아 ▲ 수원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아영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백규재

[겸임 해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성식(대전고법 판사 겸임 해임) ▲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재익(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

◇ 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법 판사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해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심의관 및 형사전자소송심의관 겸임 해임) ▲ 수원가정법원 판사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해임) ▲ 서울북부지법 판사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 인천지법 판사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 해임)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법 부장판사 하정훈(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인천) 판사 박종원(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주완(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회생법원 판사 박가람(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기간 연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혜영(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강은(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 판사 이지희(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민기(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복귀]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복귀)

[퇴직]

◇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18일자)

▲ 인천지법 부장판사 신흥호

◇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혁 이현복 이훈재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종채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원정숙 조승우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장재윤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광우 박병태 최서은 황성광 ▲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수웅 ▲ 수원지법 부장판사 임효량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강효인 박민우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정택 임창현 ▲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이민형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신일수 장원지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미림 ▲ 청주지법 부장판사 남동희 ▲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조정익 ▲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윤경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박광선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허승 ▲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윤직 ▲ 창원지법 부장판사 오택원 최윤정 ▲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홍석현 ▲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지선 ▲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동진 박현이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윤준석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홍주현

◇ 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화 ▲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윤영 ▲ 수원지법 판사 전명재 ▲ 대구지법 판사 김유경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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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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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사비스 "AGI 시대 5년 내 도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세계 바둑 최강자 신진서 9단이 알파고 10주년을 기념해 특별 대국을 펼쳤다.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 위대한 동행(A Decade with AlphaGo : An Extraordinary Journey)' 행사에는 허사비스 CEO를 비롯해 구글 딥마인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아자 황, 판 후이 2단,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 조한승 프로기사협회장, 신진서 9단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신진서 9단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웨스틴 호텔 소연회장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위대한 동행' 행사에서 기념대국을 진행하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이번 행사는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10년간 바둑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되짚고, 인간과 AI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대국에서 허사비스 CEO는 흑을, 신진서 9단은 백을 잡았다. 허사비스는 AI의 대표적인 수법인 삼삼(3·三) 침입을 선보였고, 신진서 9단은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2국에서 구사한 혁신적인 '37수'와 유사한 수법(18수)을 두며 10년 전보다 진보된 인간 바둑의 수준을 과시했다. 대국은 제한시간 10분이 소진되면서 29수 만에 마무리됐다. 대국 후 두 사람은 바둑판에 친필 서명을 남겨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허사비스 CEO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 시대가 5년 내로 도래해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10년 후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AI로 중대한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길 희망하고, 한국이 AI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돌아보면 알파고가 현대 AI 시대의 시작점"이라며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바둑이 앞으로도 AI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이세돌 사범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신진서 9단은 "'알파고의 아버지'답게 AI를 닮은 수준 높은 실력이었다"면서 "아직 AI도 바둑의 정답을 밝혀내지 못한 만큼, 나만의 바둑을 잃지 않으며 AI와 함께 10년 후 더 진보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원은 허사비스 CEO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한국기원 공인 아마 7단증과 한국 전통차를 전달했으며, 구글 딥마인드 측은 한국기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Google for Korea 2026' 행사에서는 허사비스 CEO와 이세돌 9단이 대담을 나눴다. 이세돌 9단은 "알파고는 나의 인생에 또 다른 시발점이었다"며 "바둑에서 인간의 창의적 영역이 대부분 사라진 만큼, 인간은 생각의 주도권을 AI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허사비스는 이에 "AI 기술이 인간에게 새로운 일상과 과학의 황금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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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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