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같은 동네라도 '초고가 단독주택'만 공시값 5배 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0억대 단독주택 공시가격 50% 인상
현실화율 전국 평균 53% 수준으로 맞춰
같은 지역 20억원대 주택은 10% 밑돌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세 80억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집중 인상했다.

같은 지역이라도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50%에 육박하는 반면 일반 주택의 인상률은 10%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서울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시세 80억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삼성동 현대주택단지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곳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일괄적으로 48~49% 가량 올랐다.

현대주택단지에 위치한 건물 연면적이 311㎡인 A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51억1000만원으로 작년보다 49.85% 뛰었다.

올해 A주택 소유자가 내야할 보유세는 총 3726만원. 작년보다 보유세가 50% 가량 오른다.

A주택과 마주하고 있는 B주택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48.26% 올라 51억원이 됐다.

두 건물 모두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격은 95억원. 현실화율을 따지면 두 주택 모두 대략 54% 가량 된다.

이 주택과 함께 82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 C주택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48.58% 올라 41억90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51%까지 올랐다. 정부가 올해 밝히 단독주택 현실화율인 53%와 대략 비슷한 수치다.

그런데 공시가격 인상률은 같은 지역이라도 가격대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현대주택단지와 멀지 않은 삼성동 주택가에 위치한 시세 22억원 단독주택(건물연면적 209㎡)은 올해 공시가격이 15.61%만 올랐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4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24.9%에 그친다.

논현동 고급 주거단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학동공원과 인접한 건물연면적 317㎡인 이 고급단독주택은 87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49억1000만원으로 올해 47.01% 올랐다. 현실화율은 56.4% 수준.

하지만 이 주택과 인접한 매물 29억원에 나온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8.99%만 올랐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5800만원. 현실화율은 33%다.

대체로 가격대가 낮은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인상률이 강남구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강남구 자곡동에서 35억원에 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은 올해 9.09%, 27억원에 나온 매물은 7.41% 공시가격이 올랐다. 현실화율은 각각 31%, 43%로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강남구의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은 35.01%,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의견접수 전 28.9%다. 의견접수 후 30일 공개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강남구청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토부가 표준가격과 개별가격 변동률 격차가 크다며 서울 8개구에 정정을 요청한 456가구는 대부분 강남구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 공시가격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은 시세변동률에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추가 변동률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