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 공시가격 내려라" 하향요구 작년보다 26배 늘어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4:52

공시가격 급등에 하향 요구 2만8138건 몰려
이 중 6075건 내려..작년 보다 5791건 증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달 공개된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작년 대비 26배 급증했다.

국토부는 2만8138건의 하향 요구 중 21.6%인 6075건에 대한 요구를 들어줬다. 작년 보다 하향 조정된 건수는 5791건, 21배 가량 증가했다. 이 결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예정가 대비 0.08%포인트 하락한 5.24%를 기록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 건수는 2만8735건으로 작년(1290건) 대비 22배 가량 증가했다.

대다수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다. 접수된 의견 중 98%인 2만8138건이 하향요구였고 나머지 2%만 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597건)다. 하향 요구는 26배, 상향 요구는 2.8배 각각 늘었다.

이 중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21.5%인 6183건이다. 하향 조정 6075건, 상향 조정 108건이다. 하향된 조정 건수는 작년(284건) 보다 21.4배 늘었고 상향 조정 건수는 작년(79건) 대비 1.4배 가량 늘었다.

연도별 의견접수 및 반영결과 [자료=국토부]

올해 의견접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영향이 크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평균 5.24%, 서울 14.02% 각각 공시가격을 인상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07년(28.4%) 이래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07년과 같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을 경우 의견접수 건수도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2.73% 오른 2007년의 경우 의견접수 건수는 올해 보다 2배 가량 많은 5만6355건이다. 전국 평균 16.2% 오른 2006년에도 의견접수 건수는 1만건(1만107건)을 넘었다. 그러다 2016년에는 의견접수 건수가 191건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문기 실장은 "작년까지 공시일인 4월30일에 상세한 변동률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의견청취 개시일에 변동률을 공개해 관심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또 총 1만8000여건이 온라인으로 접수돼 온라인 기기 활용도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영률은 21.5%로 작년(28.1%) 보다 6.6%p 줄어들었다. 하향 요구는 2만8138건 중 6075건을, 상향 요구는 597건 중 108건을 들어줬다. 반영률은 하향 요구가 21.6%, 상향 요구는 18.1%다.

이 실장은 "접수된 의견은 감정원의 현장 조사와 시세 분석을 거쳐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 과정을 거친다"며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층, 조망, 소음 여부, 서비스 면적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국가장학급 지급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