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5:41

30일 오후 2시 40분 정론관 기자회견
"촛불 정신을 총선 승리로 완성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의 후보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1.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소한 차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하나로 굳게 뭉쳐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이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로 우리 사회의 개혁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것을 넘어 철지난 이념논쟁이 난무하고 역사적 진실마저 뒤로 돌리려는 시도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여의도에서는 촛불혁명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에 둔감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정치지형을 바꾸지 않고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완성도 어렵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시작도 국민, 끝도 국민이어야 합니다. 당정청관계, 국회운영에서 국민을 우선에 두겠습니다.

첫째, 당 중심의 민주당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이 국민소통의 중추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정당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의원님들이 정책추진에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주요 정책결정에서 당이 키를 잡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부처 장관 등 주요 정책결정권자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이 중심에 서는 당정청 협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당 중심의 민주당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당정청회의, 상임위별 당정협의부터 보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회의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국민의 편에서 주요 정책의 입안자이자 조율자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당직이 없는 의원님들과 경험 많은 중진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관점의 국회운영을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원내대표의 숙명일 것입니다. 저는 여야 협상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정개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 정책위의장 등을 맡아 여야 협상을 할 때 의원님들로부터 결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시절, 당시 여당을 설득하여 온라인 입당을 허용하게 하여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켜 잦은 선거로부터 오는 폐해를 막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예산이나 민생법안 협상에서도 협상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소기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야협상의 구심점이 될 원내대표로서 검증받은 김태년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하지만 성과주의에 집착하여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극단적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보수야당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야당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여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5법, 김용균법(산안법) 등 민생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입법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치원3법이나 공수처법 등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법을 야당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평가는 냉혹할 것입니다. 여당을 도와주기 싫어하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집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3.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첫째,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추격형 경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가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전통주력산업인 제조업도 혁신없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보수정권 9년간 토목건설과 부동산 단기부양책, 허울좋은 창조경제에만 매달린 나머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민주당정부가 실력으로 경제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둘째,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등심화는 세계적 추세이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양극화해소가 시대정신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이 중심에 서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기본생활보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포용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낙수효과에만 기댄 낡은 모델에 집착하며 포용성 강화를 이념의 딱지까지 붙여 반대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포용성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편인지 분명해져야 합니다.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의 정책패키지를 국민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의 성장판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올 초에 지역과 의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지역특구법이 시행됐고, 조만간 지역별 규제자유특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보다 강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 힘듭니다.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의 지역별 요구사항을 잘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타협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대타협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나아갈 때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상생형일자리 모델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더 많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정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타협 모델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냉전지대 한반도가 평화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확고한 평화원칙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출발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도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세력도 엄연합니다. 아직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느냐 다시 과거의 시대로 회귀하느냐의 정치적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전쟁 없는 나라, 평화가 경제이며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판이 되는 신한반도체제를 국민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 저는 지금까지 주어진 일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궂은 일도 회피하지 않았고 말보다 실천을 앞세웠습니다. 오직 일로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반드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2019. 4. 30. 국회의원 김태년

jellyfi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총선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거 김태년 이인영 노웅래 총선 승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앤스로픽, 엔비디아 투자사 람다와 350억달러 클라우드 계약"

KKR이 인수한 미용회사 웰라, 기업공개 신청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사진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