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패스트트랙 지정] ②내년 총선, 선거제 바뀌면 비례의원 75명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1:28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2:00

정개특위, 30일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의결
여야 4당 소속 12명 위원 중 12명 찬성표…가결
심상정 “개혁의 망치 두드렸다, 정치 되살릴 희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여야 4당이 지난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한지 44일 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를 의결했다.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 위원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충족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자정께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심 위원장은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가결을 선포한 후 “방금 제가 두드린 망치는 개혁의 망치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증오정치를 뚫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린 희망의 망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를 살려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선거제 개혁은 모두가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건 신의 영역이나 가능의 길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이루자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본희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선거 일정을 감안해 연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이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 현행 선거제, 어떻게 바뀌나…지역 의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 늘어

심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개편안은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토대로 한다.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총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해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석패율제 도입도 개편안에 담겼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1위 후보와 비교해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로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 선거제 개혁안, 늦어도 내년 3월27일 이후 첫 본회의 상정 

패스트트랙 열차에 탑승한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이후 관련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심사를 거친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기한은 각각 180일, 90일이며 본회의 상정 시한은 60일이다. 이 기간을 모두 합쳐 법안은 최장 330일 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선거제 개편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 이날부터 180일이 지난, 오는 10월 28일 법사위로 자동 상정된다. 만약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법안은 상정일로부터 90일 후인 2020년 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로부터 다시 60일이 지나면 법안은 2020년 3월 27일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60일 부의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의장 직권상정 시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1월 27일 이후 열릴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을 밟더라도 기한 내 여야가 합의를 이뤄 계류 기간을 단축할 여지는 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