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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성윤모 "삼성과 정부 함께 가면 성과 거둘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6:52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 사전 브리핑
"5G 상용화로 시스템반도체 활용가능성 커져"
"과거엔 팹리스·파운드리 부문 개별지원"
"수요·공급기업 얼라이언스 통해 육성 추진"
"팹리스 투자 리스크 커…전용펀드로 1000억 지원"
"R&D에 10년간 1조 지원…필요 시 늘릴 예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4차 산업혁명으로 시스템반도체 민간시장이 열리고 있다."

정부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 및 팹리스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2만7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을 갖고, "한국은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시스템반도체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스템반도체의 잠재성을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관련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4.29. [사진=기획재정부]

성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팹리스(Fabless)와 파운드리(Foundry)의 연계를 통한 생태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등 부문별로 지원하다보니까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지적재산권(IP) 개발기업부터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디자인하우스, 수요기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며 "삼성전자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해서 나간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팹리스(Fabless)는 시스템반도체의 설계·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파운드리(Foundry)는 팹리스로부터 위탁받아 반도체 생산부문을 맡는 제조 전담기업이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시스템반도체는 단일품종에 대한 대량생산 구조가 아니어서 수요발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보면 공공수요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현대차 등 민간 기업쪽 수요창출 관련해 협의한 게 있나

▲민간쪽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헬스, 로봇 등 주요 5개 분야다. 이를 위해 얼라이언스(수요·공급기업 자율협의체)를 통해 연구개발(R&D) 기획부터 시작해서 수요기업과 팹리스와 기술을 기획하고 과제발굴·R&D 등을 해결하는 시스템 만들 것. 

-해외기술유출방지 하겠다는 내용 있는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등에 따라 화학물질 성분을 정부에 제출할 경우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되고 있다. 그에 대한 복안이 있나.

▲국가핵심기술 포함된 정보 자체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관련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결정되면 다른 법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쪽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 생긴다. 입법과정 통해 관계부처와 기술보호 범위 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법안을 성사시키는 게 문제가 될 것.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자동차·바이오 등 각 분야별 목표나 파운드리 목표치 등 세부적인 내용은 뭔가.

▲전세계 팹리스 시장에서 한국이 1.6%를 차지하는데 2030년까지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IoT·가전 등을 선정한 이유 해당 부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캐치업(따라잡기)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업마다 차이는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하겠다.

-설계를 위해 반도체학과 개설한다고 했는데 인력 나오려면 4~8년 걸릴 것 같다. 대책이 있나

▲팹리스를 하고자하는 업체가 국내에 한 200개정도 있다. 현재 석박사 인력 다 합쳐 1만7000명인데 현재 R&D에 필요한 스텝 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본다. 현장인력은 융합형 학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융합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작업은 보완·확충하겠다.

-시스템반도체는 1998년부터 진행됐으며 기존에 이미 두 차례 있었다. 과거에는 어떤 점이 잘 안됐나. 

▲이전에도 시스템반도체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는 시스템반도체 안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연계 등 생태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팹리스 지원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팹리스와 파운드리, 수요기업 등 부문별로 하다보니까 잘 안됐다.

-이번에 어떤 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

▲이번에는 반도체 지적재산권(IP) 개발기업부터 팹리스와 파운드리 연결하는 디자인하우스와의 수요기업연계 등 종합적으로 한다. 삼성전자도 시스템반도체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해서 나간다면 성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98년부터 20년간 시장점유율은 제자리걸음이다. 10년 만에 8%포인트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1998년부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2000년대 초반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적응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도약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 특히 한국은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그에 대한 응용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KT가 4일, 세계 최초 5G 1호 가입자 탄생을 알렸다. 사진은 1호 가입자 이지은씨가 대구 동성로 직영점에서 세계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5G'을 개통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R&D에 10년간 1조원 지원하면 연평균 1000억인데 이정도로 충분한가

▲R&D 1조원은 더 보완해서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1조원을 발표했다. 기업과 또 현장의 수요, 학계의 동향 합해서 필요하다면 보다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 찾아나가겠다.

-미·중간 무역분쟁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핵심이었다. 반도체분야 팹리스로 가면 미중분쟁 사이에서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번 시스템반도체에서 주목한 것은 다시 한 번 열리고 있는 기회의 창이다. 그전에도 메모리 하면서 시스템반도체 하려고 노력했는데 몇 번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대할만한 성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시장 열리고 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한다.

-삼성에서 시스템반도체 투자규모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삼성공장 방문한 뒤 정부가 대책 발표했다. 삼성과 대책발표와 관련해 협업이 긴밀하게 진행된 것인가. 급조된 대책은 아닌가.

▲이번 대책에는 산·학·연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다 포함했다. 언론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민간과 많은 현장채널이 가동됐다. 긴밀한 협의 통해서 한 것이다. 이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

-금융, 세제지원 구체적으로 수치가 안나온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런 것인가.

▲부처간 구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제는 소관부처가 발표하는 시점에 공개될 것 같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 이루고 있다.

-팹리스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다. 현재 보릿고개인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지원책들이 있는지

▲이번에 1000억원 규모의 팹리스 전용펀드를 만들었다. 전에도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가 있었다. 그러나 팹리스 파트에 투자가 잘 안됐다. 그만큼 팹리스의 리스크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팹리스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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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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