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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성윤모 "삼성과 정부 함께 가면 성과 거둘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6:52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 사전 브리핑
"5G 상용화로 시스템반도체 활용가능성 커져"
"과거엔 팹리스·파운드리 부문 개별지원"
"수요·공급기업 얼라이언스 통해 육성 추진"
"팹리스 투자 리스크 커…전용펀드로 1000억 지원"
"R&D에 10년간 1조 지원…필요 시 늘릴 예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4차 산업혁명으로 시스템반도체 민간시장이 열리고 있다."

정부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 및 팹리스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2만7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을 갖고, "한국은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시스템반도체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스템반도체의 잠재성을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관련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4.29. [사진=기획재정부]

성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팹리스(Fabless)와 파운드리(Foundry)의 연계를 통한 생태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등 부문별로 지원하다보니까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지적재산권(IP) 개발기업부터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디자인하우스, 수요기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며 "삼성전자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해서 나간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팹리스(Fabless)는 시스템반도체의 설계·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파운드리(Foundry)는 팹리스로부터 위탁받아 반도체 생산부문을 맡는 제조 전담기업이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시스템반도체는 단일품종에 대한 대량생산 구조가 아니어서 수요발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보면 공공수요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현대차 등 민간 기업쪽 수요창출 관련해 협의한 게 있나

▲민간쪽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헬스, 로봇 등 주요 5개 분야다. 이를 위해 얼라이언스(수요·공급기업 자율협의체)를 통해 연구개발(R&D) 기획부터 시작해서 수요기업과 팹리스와 기술을 기획하고 과제발굴·R&D 등을 해결하는 시스템 만들 것. 

-해외기술유출방지 하겠다는 내용 있는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등에 따라 화학물질 성분을 정부에 제출할 경우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되고 있다. 그에 대한 복안이 있나.

▲국가핵심기술 포함된 정보 자체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관련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결정되면 다른 법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쪽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 생긴다. 입법과정 통해 관계부처와 기술보호 범위 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법안을 성사시키는 게 문제가 될 것.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자동차·바이오 등 각 분야별 목표나 파운드리 목표치 등 세부적인 내용은 뭔가.

▲전세계 팹리스 시장에서 한국이 1.6%를 차지하는데 2030년까지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IoT·가전 등을 선정한 이유 해당 부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캐치업(따라잡기)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업마다 차이는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하겠다.

-설계를 위해 반도체학과 개설한다고 했는데 인력 나오려면 4~8년 걸릴 것 같다. 대책이 있나

▲팹리스를 하고자하는 업체가 국내에 한 200개정도 있다. 현재 석박사 인력 다 합쳐 1만7000명인데 현재 R&D에 필요한 스텝 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본다. 현장인력은 융합형 학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융합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작업은 보완·확충하겠다.

-시스템반도체는 1998년부터 진행됐으며 기존에 이미 두 차례 있었다. 과거에는 어떤 점이 잘 안됐나. 

▲이전에도 시스템반도체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는 시스템반도체 안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연계 등 생태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팹리스 지원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팹리스와 파운드리, 수요기업 등 부문별로 하다보니까 잘 안됐다.

-이번에 어떤 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

▲이번에는 반도체 지적재산권(IP) 개발기업부터 팹리스와 파운드리 연결하는 디자인하우스와의 수요기업연계 등 종합적으로 한다. 삼성전자도 시스템반도체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해서 나간다면 성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98년부터 20년간 시장점유율은 제자리걸음이다. 10년 만에 8%포인트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1998년부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2000년대 초반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적응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도약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 특히 한국은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그에 대한 응용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KT가 4일, 세계 최초 5G 1호 가입자 탄생을 알렸다. 사진은 1호 가입자 이지은씨가 대구 동성로 직영점에서 세계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5G'을 개통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R&D에 10년간 1조원 지원하면 연평균 1000억인데 이정도로 충분한가

▲R&D 1조원은 더 보완해서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1조원을 발표했다. 기업과 또 현장의 수요, 학계의 동향 합해서 필요하다면 보다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 찾아나가겠다.

-미·중간 무역분쟁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핵심이었다. 반도체분야 팹리스로 가면 미중분쟁 사이에서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번 시스템반도체에서 주목한 것은 다시 한 번 열리고 있는 기회의 창이다. 그전에도 메모리 하면서 시스템반도체 하려고 노력했는데 몇 번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대할만한 성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시장 열리고 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한다.

-삼성에서 시스템반도체 투자규모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삼성공장 방문한 뒤 정부가 대책 발표했다. 삼성과 대책발표와 관련해 협업이 긴밀하게 진행된 것인가. 급조된 대책은 아닌가.

▲이번 대책에는 산·학·연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다 포함했다. 언론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민간과 많은 현장채널이 가동됐다. 긴밀한 협의 통해서 한 것이다. 이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

-금융, 세제지원 구체적으로 수치가 안나온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런 것인가.

▲부처간 구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제는 소관부처가 발표하는 시점에 공개될 것 같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 이루고 있다.

-팹리스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다. 현재 보릿고개인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지원책들이 있는지

▲이번에 1000억원 규모의 팹리스 전용펀드를 만들었다. 전에도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가 있었다. 그러나 팹리스 파트에 투자가 잘 안됐다. 그만큼 팹리스의 리스크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팹리스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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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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