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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지키기 나선 민주당 "노동·인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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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고발 소식에
홍영표 "정권 흠집내기 무대로 청문회 악용중"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투자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 이 후보자가 지방대 출신이고 노동법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만큼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주식 전문가도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될 노동법과 관련된 전문가적 식견과 판결을 내오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5 yooksa@newspim.com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공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후보자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한국당은 정권 흠집내기 무대로 악용중”이라며 “청문보고서를 법에 정해진 대로 오늘 중으로 채택해 달라”라고 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며 “노동·인권·약자·여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판결 등 이 후보자는 결격사유보다 임명사유가 많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헌법재판소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재판관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자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영역과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만큼 과도한 인신공격을 중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바닷속에서 세상을 달리할 때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여당은 국민의 안전 지키고 인간 다운 삶이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미래에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304명 사망한 이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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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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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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