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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08:20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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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한미정상회담 일정 돌입
北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수반' 오를 듯
‘이미선 후보자 어쩌나’…여당 내부도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일정이 11일(한국시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12일 오전 1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의 목표와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 측이 제공한 영빈관에서 묵은 후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대외정책 핵심인사들과의 접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면서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북핵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8 개각 때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하면서 검증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셌던 터라,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비핵화 활로 열까…오늘부터 한미정상회담 일정 돌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일정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의 목표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국 측이 제공한 영빈관에서 묵은 후 이날 한미 정상회담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대외정책 핵심인사들과의 접견을 시작으로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 美 앤드루스 공항 도착…미국 일정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5시4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영 나온 미국측 인사와 조윤제 주미대사 내외 등의 환영을 받으면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문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에게 간단한 감사를 표한 후 차량에 탑승해 곧바로 숙소인 영빈관으로 향했다.

文대통령 오기 직전 美 "김정은 독재자… FFVD 될 때까지 제재"/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전날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제재와 압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 필요성을 앞세워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우리의 '굿 이너프 딜'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단독 회담이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양 정상이 제대로 담판을 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다.

[단독] 서훈 국정원장 지난달 訪美때 폼페이오 면담 불발/ 동아일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북-미 협상을 실무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노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류로 한국이 제공한 대북 정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한미 간 정보 공조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美 "주한미군 감축 안해...한미공조 변함 없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한국시간) 새벽 워싱턴에 도착, 한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설(設) 혹은 철수설’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군사 이외의 측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속초‧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수반' 오를 듯/ 뉴스핌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김정은 2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있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북한의 권력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北 '하노이 사령탑' 김영철 건재 확인…김여정도 참석(종합)/ 연합뉴스
북한의 '대미협상 사령탑'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하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건재'를 과시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부장, 제1부부장, 일부 부서의 부부장들 그리고 도당위원장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오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열린다…“국민 참여 대축제로”/ 뉴스핌
국가보훈처는 11일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오후 7시 19분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 광장에서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주제로 ‘국민참여형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외교부, 수단 수도에 특별여행주의보…수단 전역에서 철수 권고/ 연합뉴스
외교부는 반정부 시위로 정세가 불안정해진 수단 수도 하르툼 등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수단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가 이날까지 이어져 수천 명 규모의 시위대가 수단군 총사령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전방 GP 철거 후 정찰병력 모자라… "敵 GP 일일이 보지마라" 일선 지침/ 조선일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전방 GP(감시 초소) 철수 이후에도 국방부는 "대비 태세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방 부대는 경계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GP 철수가 이뤄진 인근 부대 GP에는 '적(敵) GP를 일일이 보지 마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1개 GP당 감시해야 하는 적 GP가 늘어나 다 보기 어려우니 철책 위주로 보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와 같은 지침은 남북이 전체 GP 수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수로 GP를 철수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단독]GP와 함께 철거한 첨단장비 행방묘연/ 동아일보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 10곳 철거 당시 함께 철수된 최전방 대북 감시 장비 전력이 현재까지 재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9·19 군사합의 관련 예산 집행 실적’ 현황에 따르면 배정 예산 총 105억3000만 원 중 지난달까지 집행된 예산은 22억 원에 불과했다. 이 중 21억8000만 원은 GP 시설물 철거와 조경사업에 집행됐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 훈련에 사용됐다. 반면 철거된 GP에 배치돼 있던 각종 감시 화력 통신 장비 재배치 관련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선 후보자 어쩌나’…여당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다”/한겨레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8 개각 때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하면서 검증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셌던 터라, 여당은 청문회 뒤 이 후보자를 향한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익률 최고 287%' 이미선 “주식거래 모두 남편이 했다” 여야 질타/뉴스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산 관리는 모두 남편에게 맡겼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다”라고 밝혀 뭇매를 맞았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몰랐을리 없다며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인사검증시스템마저 미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나 전 재산의 83%를 주식에 투자하는데 근무하다가도 수시로 주식시장을 확인할 것”이라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초의 헌법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임시정부 국새’ 국회로 돌아왔다/동아일보
“우리는 또다시 민족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격변기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 통합입니다.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역경과 시련, 도전과 영광의 역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국민이 임시정부 수립 당시 보여주었던 통합과 단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영’ 안 서는 손학규·정동영 올드보이들의 ‘춘래불사춘’/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사진)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가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4·3 보궐선거 이후 두 당이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에 휩쓸려 들어가면서다. 두 사람은 지난해 늦여름 비슷한 시기에 취임,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을 들으며 잠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계 개편의 시기에 두 사람의 언행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둘의 정치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학규 세차례 사과에도 하태경 등 3인 '탄핵' 주장/조선일보
바른미래당의 내홍(內訌)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하태경·권은희·이준석 등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지난 8일에 이어 10일 최고위원회의도 불참했다. 손학규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이들에게 '과격한 반응을 보여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3명의 최고위원은 손 대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손 대표는 다음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12일까지 3일간 휴가를 떠났다.

문희상 의장 “국회가 총리 복수 추천” 개헌안 제안/한국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고 추천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겠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운을 뗐다.

“공산주의자 김원봉 서훈 반대”…한국당발 ‘색깔론 역사공정’/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내 ‘역사공정’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공산주의자 약산 김원봉 서훈 반대’를 쟁점화하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어난 독립운동사 재조명 분위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태·성일종·정태옥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주의자 서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의열단·조선의용대를 조직한 독립운동가 약산의 서훈에 반대하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1승1패’ 한국당 한계… 어정쩡한 보수통합론/서울신문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얻은 1승 1패의 결과가 보수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한국당이 2승으로 싹쓸이를 했다면 한국당으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쏠리면서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등 군소 보수정당을 흡수통합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2패를 했다면 한국당이 자세를 낮추면서 개혁보수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들과 사실상 당 대 당 통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TK로 간 민주당 지도부… ‘김부겸 띄우기’ 하나/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구·경북(TK)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대구를 방문해 예산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뒤 포항 지진 피해지역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진피해 복구 등을 위한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대구는 여권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3년 전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는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해 깃발을 꽂는 쾌거를 이뤄냈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한 번 더 살아돌아와야 하는 입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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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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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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