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올해 은행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과 주 채무계열 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10년만에 고치면서, 과거와는 변화된 기업경영환경을 반영키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시장이 ‘선제적’ 위험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개선 ▲ 주 채무계열 제도 개편 ▲ 취약업종 분석 및 금융애로 모니터링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자료=금감원]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개선은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와 여신 사후관리를 종합적인 업무시스템에 포함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신용위험평가+여신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보기로 했다. 은행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은행은 주요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로 구조조정대상 언저리에 있는 B나 C등급 기업을 가려내고도, 이들 기업이 대출이자는 잘 갚는지 만기 연장이나 추가 대출로 빚이 늘어나는지 등 여신사후관리는 분리해서 보고, 상호 유기적인 평가는 등한시한다. 이는 VIP고객인 대기업과의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다. 때문에 기업부실이 터지고 난 뒤에야 ‘뒷북’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자본시장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기반 조성 등 시장중심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채무계열 제도 개편은 제2의 아시아나항공 사태를 막는 방향으로 은행 빚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회사채와 CP(기업어음)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은행법이 정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에 적용한다.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자산매각·자본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4000억원 가량에 그치는데도, 금융시장에서는 자금난으로 경영위기에 빠졌다고 본다.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금융리스부채 등 비금융사에서 차입한 자금이 3조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시장성 조달을 늘리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은행 대출이 1조원대 초반으로 떨어져, 올해 은행의 주채무계열에서 빠질 가능성도 높다. 선정 기준 여신금액이 지난해의 경우 1조5200억원이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에 회사채나 금융리스부채를 포함해야, 올해 주채무계열에 다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동차부품 등 취약업종에 대한 은행 여신 취급현황도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시 업황 전망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3가지 기업구조조정업무 강화 방침으로 오는 5월 ‘2019년 주채무계열 선정’에서 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회사채, CP 등 시장성조달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부채규모에 포함되면 기업의 부채규모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 여신 기준으로 2018년은 1조5200억원으로 총 31개사가, 2017년은 1조4500억원으로 총 36개사가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그룹의 경영환경이 회사채와 CP(기업어음) 조달이 증가하고 해외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주채무계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을 개편해, 사전적 부실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