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6월부터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첫 발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올해 3월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5곳이 ,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가 선정됐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을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와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은 광주 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이 제시했다.

또, 지역 주민의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지자체는 광주 서구와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등이 있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도 별도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곳이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고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도 4월부터 시작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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