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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통한 재택의료 활성화·아동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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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4차 회의
커뮤니티 케어 전달체계 개선 등도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위해 보건소와 동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와 재택의료 활성화, 아동보호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는 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과 재택의료, 아동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체계다.

추진본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보건소와 동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관리를 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 방안도 검토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 등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아동 욕구에 맞춰 아동양육시설 기능 개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헤이그협약 조속 비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사회중심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 입양정책팀을 확대 개편한 '취약아동대책팀'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커뮤니티 케어 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례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9월초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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