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커뮤니티 케어 통한 재택의료 활성화·아동보호 강화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5:34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4차 회의
커뮤니티 케어 전달체계 개선 등도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위해 보건소와 동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와 재택의료 활성화, 아동보호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는 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과 재택의료, 아동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체계다.

추진본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보건소와 동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관리를 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 방안도 검토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 등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아동 욕구에 맞춰 아동양육시설 기능 개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헤이그협약 조속 비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사회중심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 입양정책팀을 확대 개편한 '취약아동대책팀'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커뮤니티 케어 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례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9월초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