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 연말 350개 행정·공공기관의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어떤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연말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혁신도시마다 산업·연구·공공기관 등 특성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만큼 기관별로 유치 가능성이 높은 혁신도시도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에너지 공기업은 전남·광주혁신도시,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대전혁신도시, 식품·의약품 관련 공공기관은 강원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내년 세종 이전…금융당국·국책은행 연내 이전계획 마련  

3일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따르면 올 연말 발표될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유치지역을 놓고 각 혁신도시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우선 행정기관은 세종시 이전이 유력한 상태다. 과천 정부청사에 남아 있는 법무부와 광화문 청사에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상반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처가 명시돼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 불가 부처 목록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한 뒤 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의 세종 이전도 추진된다. 다만 이들 기관은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만큼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기로 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오는 2030년 예정된 대통령실 건립이 완료되면 함께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국회 의사당은 2033년 완공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행정기관의 이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가 밀집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해당 기관 직원들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행정기관과 함께 NH농협·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 역시 노조 측 반발이 여전해 이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부는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까지 발표할 행정·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에 금융당국의 이전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라며 "공론화와 노동조합 설득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에너지 중심 전남광주혁신도시, 에너지자원공사 유치 가능성…전북, 주택도시자산공사에 기대

특히 2차 기관 이전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공공기관이다.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들도 지역의 명운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의 광주·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며 행정 통합을 이룬 지역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통합 특별법에도 명시된 상태다.

전남광주혁신도시는 1차 이전 당시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기관을 유치한 만큼 이번에도 에너지 공기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계획에 따라 통폐합이 결정된 발전 5사의 통합 본사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도 전남광주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행정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업은행 본사 유치도 희망하고 있다. 다만 국책은행 노조의 반발이 거센 만큼 조기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 관련 기관을 통합해 새로 출범할 가칭 항공보안공단의 전남광주혁신도시 유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북혁신도시는 농협중앙회와 9대 공제회,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40개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연기금, 농생명·바이오, 미래첨단산업 관련 기관이 중심인 만큼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힌다. 다만 농협중앙회 역시 지방 이전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는 만큼 조기 이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마사회 이전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에 주택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마사회의 이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최근 결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방침에 따라 새로 만들어질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의 이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1차 이전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전북혁신도시 이전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LH가 주택공사 이전 대상지역이었던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자산공사의 전북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대전 혁신도시, 국책연구기관에 관심…해수부 이전한 부산, 항만공사 놓고 전남과 겨룰 듯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은 정부청사와 함께 철도 공기업 본사가 일찌감치 이전한 데다 혁신도시 지정이 늦은 탓에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배제됐다. 이 때문에 2차 이전에서는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혁신도시 역시 국책은행 이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은행 노조의 반발이 거센 데다 광주·전남,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모든 혁신도시가 국책은행을 원하고 있는 만큼 조기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대전혁신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평동 국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이 대거 이전한 상태다. 아울러 대전시는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7개 기관 노동조합 대표들과 이전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은 수도권 및 세종과 가깝다는 점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의료·생명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강원 원주혁신도시에도 식품·의약품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예상된다. 원주시는 최근 생명산업 기반의 65개 공공기관을 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식약처 산하 통합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이나 식품안전정책개발원 등을 구성할 기존 기관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나 전남·광주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실제 이전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혁신도시는 금융 중심 기관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국책은행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부산·인천·울산·여수 지역 항만공사를 한데 모은 한국항만공사 유치가 가장 큰 관심사다.

경남혁신도시는 방산·우주항공·원전·조선 등 제조업 기반의 지역 산업 생태계를 내세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IBK기업은행 등 4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9월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10월에는 범도민 유치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9~10월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실제 발표는 11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월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데다 2차 이전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도 교체될 예정인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와 노조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또 국정감사 기간이 겹쳐 있어 빠른 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도 밝힌 대로 나눠먹기식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부는 먼 거리에 있는 기관의 조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 기관에 대한 수당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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