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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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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최초의 장관 지명철회, 靑 인사검증시스템 '빨간 불'
한미정상회담 D-10…워싱턴서 북미교착 타개 사전조율 총력
4·3 보궐선거 D-2…여야, 막판 표심몰이 총력 유세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지명 철회가 이뤄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도 '빨간 불'이 커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중 25억원 상당의 개발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스스로 물러났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라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7대 인사원칙에 구멍이 크게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요. 직접 연관된 분야가 아니라면 집을 몇 채 구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거나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등 도덕성 검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청와대는 이번주 어떤 식으로든 인사검증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장관 인선을 주도했던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떡해든 강행 방침을 굳혔는데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주 4.3 재보궐선거와 함께 이들이 각 부처 장관실에 입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왼쪽), 정의당 여영국 후보[사진=강기윤, 여영국 선거대책본부]2019.3.28.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모든 핵무기 해체하라” 윤곽 드러난 트럼프 빅딜… 문 대통령 중재 험로/한국일보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해당 문서를 입수했다며 “미국이 북한에 핵시설과 생물학ㆍ화학전 프로그램, 이와 관련한 이중의 용도 능력(탄도미사일과 발사대 및 관련 시설 등)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로운 시설물의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ㆍ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 전환 등의 4가지 핵심 사항도 포함됐다.

北, 스페인 대사관 침입사건 첫 반응…“美 관여설 주시”/KBS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 사건을 '엄중한 테러행위'로 규정하면서 "외교대표부에 대한 불법침입과 점거, 강탈행위는 주권 국가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들이 관여돼 있다는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스페인 당국의 책임있는 수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정권 최초의 장관 지명철회, 靑 인사검증시스템 '빨간 불'/뉴스핌
문재인 정부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이뤄지는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중에 25억 원 상당의 개발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라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先한미-後남북’ 달라진 중재외교… “北 궤도 이탈 막는 게 최우선”/서울신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먼저 조율해서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궤도 내에서 대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한반도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도 2일 만난다.

한미정상회담 열흘 앞…워싱턴서 북미교착 타개 사전조율 총력/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 북미협상 교착 타개를 위한 사전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측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바른미래 '김연철·박영선 사퇴' 공세…4당 선거제 공조에 영향?/뉴스1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자유한국당과 한 목소리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인사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공조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경남FC “한국당 경기장 선거유세, 법적인 책임 져야” 공식 성명/뉴스핌
프로축구 구단 경남FC가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에 대해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FC는 1일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여권서도 피우진 보훈처장 교체론/조선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 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특혜 서훈' 의혹을 받고 있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여권(與圈) 내에서도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최근 보훈처가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됐고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가 파행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피 처장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많았다"며 "특히 피 처장을 감쌌던 친문 핵심 인사들도 교체론을 언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적반하장 靑 "뭘 책임지나…청문회서 걸렀으면 된 것"/중앙
청와대는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인사참사 책임론’이 부각되는 걸 막기 위해 애썼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낙마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해적 학술단체’(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학회 참석에 대해 “그 학회에 참석했는지 (후보자) 본인에게 질문했는데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그래서 검증과정에서 누락됐다. 민정라인의 세평(世評) 조사 부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4·3 보궐선거 D-2…여야, 막판 표심몰이 총력 유세전/뉴스1
여야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경남 창원과 통영·고성에서 막판 표심몰이를 위한 유세전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말동안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집중유세를 한데 이어, 이날에는 중진급으로 구성된 의원 유세단이 통영·고성을 찾아 양문석 후보 지원에 나선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시한...남은 5인도 ‘위태위태'/뉴스핌
1일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 날을 맞았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나머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낙마할 만한 후보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나머지 5인 모두 부적격하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스타트업 뛰어든 남경필…1시간에 "가슴 뛴다" 13번/중앙
쉰넷에 처음 의원 배지를 단들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그 나이에 5선에 도백(道伯)까지 한 이가 정계를 떠났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다. 그는 지난달 29일 낮 페이스북에 “젊은 시절을 온전히 바쳤던 정치를 떠난다”며 “밤낮으로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해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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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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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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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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