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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07:42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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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최초의 장관 지명철회, 靑 인사검증시스템 '빨간 불'
한미정상회담 D-10…워싱턴서 북미교착 타개 사전조율 총력
4·3 보궐선거 D-2…여야, 막판 표심몰이 총력 유세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지명 철회가 이뤄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도 '빨간 불'이 커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중 25억원 상당의 개발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스스로 물러났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라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7대 인사원칙에 구멍이 크게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요. 직접 연관된 분야가 아니라면 집을 몇 채 구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거나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등 도덕성 검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청와대는 이번주 어떤 식으로든 인사검증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장관 인선을 주도했던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떡해든 강행 방침을 굳혔는데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주 4.3 재보궐선거와 함께 이들이 각 부처 장관실에 입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왼쪽), 정의당 여영국 후보[사진=강기윤, 여영국 선거대책본부]2019.3.28.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모든 핵무기 해체하라” 윤곽 드러난 트럼프 빅딜… 문 대통령 중재 험로/한국일보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해당 문서를 입수했다며 “미국이 북한에 핵시설과 생물학ㆍ화학전 프로그램, 이와 관련한 이중의 용도 능력(탄도미사일과 발사대 및 관련 시설 등)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로운 시설물의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ㆍ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 전환 등의 4가지 핵심 사항도 포함됐다.

北, 스페인 대사관 침입사건 첫 반응…“美 관여설 주시”/KBS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 사건을 '엄중한 테러행위'로 규정하면서 "외교대표부에 대한 불법침입과 점거, 강탈행위는 주권 국가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들이 관여돼 있다는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스페인 당국의 책임있는 수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정권 최초의 장관 지명철회, 靑 인사검증시스템 '빨간 불'/뉴스핌
문재인 정부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이뤄지는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중에 25억 원 상당의 개발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라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先한미-後남북’ 달라진 중재외교… “北 궤도 이탈 막는 게 최우선”/서울신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먼저 조율해서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궤도 내에서 대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한반도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도 2일 만난다.

한미정상회담 열흘 앞…워싱턴서 북미교착 타개 사전조율 총력/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 북미협상 교착 타개를 위한 사전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측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바른미래 '김연철·박영선 사퇴' 공세…4당 선거제 공조에 영향?/뉴스1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자유한국당과 한 목소리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인사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공조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경남FC “한국당 경기장 선거유세, 법적인 책임 져야” 공식 성명/뉴스핌
프로축구 구단 경남FC가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에 대해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FC는 1일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여권서도 피우진 보훈처장 교체론/조선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 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특혜 서훈' 의혹을 받고 있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여권(與圈) 내에서도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최근 보훈처가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됐고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가 파행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피 처장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많았다"며 "특히 피 처장을 감쌌던 친문 핵심 인사들도 교체론을 언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적반하장 靑 "뭘 책임지나…청문회서 걸렀으면 된 것"/중앙
청와대는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인사참사 책임론’이 부각되는 걸 막기 위해 애썼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낙마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해적 학술단체’(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학회 참석에 대해 “그 학회에 참석했는지 (후보자) 본인에게 질문했는데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그래서 검증과정에서 누락됐다. 민정라인의 세평(世評) 조사 부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4·3 보궐선거 D-2…여야, 막판 표심몰이 총력 유세전/뉴스1
여야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경남 창원과 통영·고성에서 막판 표심몰이를 위한 유세전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말동안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집중유세를 한데 이어, 이날에는 중진급으로 구성된 의원 유세단이 통영·고성을 찾아 양문석 후보 지원에 나선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시한...남은 5인도 ‘위태위태'/뉴스핌
1일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 날을 맞았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나머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낙마할 만한 후보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나머지 5인 모두 부적격하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스타트업 뛰어든 남경필…1시간에 "가슴 뛴다" 13번/중앙
쉰넷에 처음 의원 배지를 단들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그 나이에 5선에 도백(道伯)까지 한 이가 정계를 떠났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다. 그는 지난달 29일 낮 페이스북에 “젊은 시절을 온전히 바쳤던 정치를 떠난다”며 “밤낮으로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해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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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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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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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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