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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 결렬 후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입지 위축
중국 전례 없는 진전된 제안 미국에 주동적으로 제안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이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 진척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중요 쟁점을 둘러싸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미중 양측이 4월 초 예상보다 빨리 합의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도 과거 불가촉 분야로 강경하게 막아섰던 쟁점에 대해 파격적으로 양보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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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좁아진 미국, 느긋해진 중국
협상의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번 협상에 임하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관세 부과 등 강력한 압박에도 중국에게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미국은 다소 조급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미국발 충격을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있는 중국은 느긋함 모습을 드러내며 미국을 달랠 수 있는 조치를 '선심 쓰듯'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 매체 런민망(人民網)은 최근 사설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가장 힘든 고비를 넘고 있지만, 무역 협상에 임하는 중국 사회의 정서는 많이 안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인민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민망은 무역전쟁 초기 '설마'했던 미국의 관세 보복이 실제 이뤄지면서 중국 사회와 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지만, 개혁개방 이후 축적한 자본을 '방파제' 삼아 미국 발 충격파를 잘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은 외국의 경우 현지 통화가치가 급락했지만, 위안화의 가치는 10%에도 못 미치는 하락 후 반등했다는 것을 중국 경제 '선방'의 일례로 제시했다. 대외무역 압박이 가중됐지만 수출 감소 폭이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고, GDP증가율도 소폭 줄었을 뿐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미국과의 지난 1년간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 사회는 국제화의 중요성 깨달았고, 미국의 압박이 있든 없든 개혁개방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민망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 인민과 사회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보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사회의 기대에 책임질 수 있는 협상안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지는 예전보다 많이 위축된 양상이다.
홍콩 경제평론가 쉬원창(許文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집행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불만족스러운 발언과 제스처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방증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과거 중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중국을 흔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말발'이 잘 먹히지 않고 세부 사항에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쉬원창은 설명했다.
◆ 무역협상 언제까지, 이르면 4월초 초보적 협상안 나올수도
교착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이 6월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미국 관료들의 '부정적인'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반면 미국과 중국이 이르면 4월 초 협상 합의안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쉬원창 홍콩 경제평론가는 중국과 미국 모두 무역협상 합의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 하는 다음 달 초 양측이 서로 초보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둔화 가속화로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정상회담 전 합의안 문서화가 필요한 만큼 합의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노이 협상'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중국이 위험한 신호를 읽어냈다고 보도했다. 격식과 의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시아 외교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모욕'적인 대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측은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사항을 문서로 남기길 요구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문건을 중국어로 번역한 후 시 주석 등 공산당 고위 관료에게 협의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협상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도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회의에서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과의 협상 합의안이 언제 도출되는지 물었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3주 내'라고 대답했다.
쉬원창 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안 체결이 매우 절박한 상황임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규모 감소로, 중국 시장의 개방 수준은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도 경제성장 둔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지속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중국은 강제 기술이전 문제를 포함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전례 없이' 진전된 제안을 미국에 먼저 건네는 등 무엽협정 합의를 위한 성의를 표하고 있다.
미국 매파의 입장에선 중국의 시장 개방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중국의 입장에선 미국의 대중 관세 완전 철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양측이 나름의 절박한 사정 속에서 4월 초 초보적인 수준의 무역협정 합의안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쉬원창 평론가는 전망했다.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