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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듭 사과' 김연철 청문회…野 '자진사퇴' vs 與 '적격후보'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9:12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22:15

26일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野, 막말·부동산·대북관 질타
與, 철벽방어…"적격 후보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그간 막말, 대북관, 부동산 차명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여러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하며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야당의 공격이 다소 힘을 잃는 모양새였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주는 방어전에 나섰다.

결국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 도중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과거 막말 대상자와 대면한 김연철 후보자…거듭 '사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김 후보자가 이날 가장 곤혹을 치른 부분은 과거 막말 논란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교수 시절 천안함 폭침 5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군복입고 쇼나 한다'고 했고, 당 외연확장을 강조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에게는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신이 막말을 했던 대상자들과 직접 대면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유독 이날 김 후보자는 사과와 반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과거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SNS상에서 관심을 끌어야 하는 습관이 있다. 정신상태가 노말(normal)해 보이진 않는다"고까지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언행에 좀 더 신중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오전 내내 사과를 했지만 오후에도 관련된 지적은 다시 나왔고, 결국 추미애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일어나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후보자의 '말바꾸기'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언급했었다. 또 금강산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서도 '통과의례'라고 언급하고, 남한의 북방한계선(NLL) 고수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자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던 것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지칭이라기보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취지"라면서 "제 입장은 일관되게 천안함이 북한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정부 입장 그대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NLL과 금강산 문제는 발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는데, NLL은 제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북방한계선을 지키면서도 서해 평화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금강산 사건은 초기부터 사과와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차명거래 의혹엔 "처제가 부탁한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막말논란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의혹이 다수 제기됐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13번에 걸쳐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 계약은 모두 다운계약으로 의심된다"며 "2006년 전 부동산 매매 8건 모두 다운계약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네"라고 답하며 "2006년 이전에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장기 체류중인 처제의 이름으로 김해와 논산에 있는 주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처제가 부탁을 해 구두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김 후보자의 처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 김 후보자 아내가 처제 명의로 논산 주공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처제 명의의 김해 다세대 주택에 김 후보자가 한때 거주했는데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했던 점을 들어 처제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제가 관리 업무를 해줘서 월세를 안 주는 것으로 했다"면서 "가족이라 특별히 계약은 안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법제화된 2006년 이전에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운계약을 써줬었다. 혹시 2006년 이후에도 다운계약서를 쓴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런적 없다"고 해명했다.

또 윤후덕 민주당 의원 역시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가 상식적인 계약서"였다며 감쌌고,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후보자 막말보다 더 심한 막말로 야당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점잖게 평정심을 유지한다"며 "장관 후보로서 적격하다"고 옹호했다.

◆9시간 청문회에도 야당 외통위원들 "자진사퇴"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정진석·강석호·김재경·유기준·정양석·김무성 의원. 2019.03.26 kimsh@newspim.com

김 후보자의 거듭된 사과와 여당 의원들의 방어전에도 야당 의원들은 결국 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9시간 가량 청문회가 진행된 뒤 잠시 정회된 상황에서 한국당 국회 외통위원들은 기자회견장에 내려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재경 한국당 외통위 간사는 "김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소신마저 뒤집는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고, 막말과 문제 발언들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정부와 입장이 같다고 손바닥 뒤집듯 소신을 뒤집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한 답변을 또 언제 뒤집을지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후보자 처제 명의의 차명거래 의혹이 강한 김해시 소재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 월세관리와 매도 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제출하면서 뭉칫돈이 빠지는 부분은 가려서 제출하고, 증인신청을 완강히 거부해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청문회 기한 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는 어렵고 결국 부동산 실정법 위반, 위증 등으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국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할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청와대가 장관 지명을 철회하던지 김연철 장관 스스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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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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