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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① 금투세...與최은석 "폐지 후 재논의" 野오기형 "원천징수 보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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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TV 'KYD 이슈터미네이터'
吳 "연구 결과 금투세 영향 無...기술적 부분 유동적 대응 가능해"
崔 "지난 4년간 경제 상황 급변...시장 토대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투세 합의 못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공포 조장이라며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되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동의했지만,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또는 유지 등 어떤 방향으로도 합의하지 못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에만 도달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난달 30일 '논란의 금투세 폐지 vs 시행,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진행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 토론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시행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최 의원은 금투세 폐지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처럼 시행 유예에 그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2년 유예 이런 것보다는 일단 폐지하고 좀 더 여건이 성숙했을 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로)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자본시장 전체에 대해 보강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로 인한 시장 위축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도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하면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반기별로 원천 징수하면서 주식 시장의 투자 자원 자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금융(IB) 측면에서는 시장이 위축되면 자금 조달이나 인수합병(M&A) 할 때 회사의 가치가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왼쪽부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2024.08.30 stpoemseok@newspim.com

오 의원은 원천 징수 등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 시행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원천 징수 같은 경우 제도 보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건강보험료에는 (금투세 시행 후에도) 영향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말했었다"며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투세가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과연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며 "그 내용에 기초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세금을 기피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려는 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요구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협회도, 여당과 야당 모두 금투세 도입에 동의했고 당시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찬성했었다"며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던 분들도 (금투세가) 가장 보편적이고 공정한 제도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최 의원은 연구 용역을 맡겼던 2020년과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경제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며 "글로벌 경제 상황도 많이 변화했고, 한국의 경우 부동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우려도 커졌다"고 밝혔다. 또 "미국 시장, 일본 시장과 기타 선진 시장이 큰 성장을 이룩한 것에 비해 한국 시장은 외부 영향에 너무 취약하다"며 "이 취약한 시장의 토대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금투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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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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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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