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천안함·사드·금강산 피격 등 발언 논란
부동산 다운계약서·차명거래 의혹도
한국당 '반드시 낙마' 지명철회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이번 7개 부처 중폭 개각의 ‘태풍의 핵’이다.

과거 발언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의혹, 통일부 자문위원 부실 활동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 이념 편향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찌감치 부적격 인사로 점찍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SNS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가 버린 껌’으로, 추미애 대표는 ‘감염된 좀비’로 표현한 대목도 구설수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과거 ‘한겨레 21’에 기고한 글도 문제가 됐다. 김 후보자는 11년 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피격돼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을 '통과 의례'에 비유해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2018.09.27 deepblue@newspim.com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심각하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라.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 14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후보자는 점입가경이다. 사드 배치, 대북제재 해지 발언을 넘어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보면서 통일부 장관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념적 편향성,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넘어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받고 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인 이모씨는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삼호아파트 42평형(140.23㎡)을 1억 79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시세 확인 결과, 2004년 1~12월 방배동의 40평형대(공급면적 132~165㎡)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5000만원 내외였다. 거래가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것이다.

당시 거래 신고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근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자 부인은 2004년 12월 말 아파트를 매수한 뒤 한달여 후인 2005년 1월 19일 같은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은행에서 책정한 채권 최고금액은 3억원이었다. 결국 1억 7900만원짜리 아파트에 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통상 은행에서는 주택가격의 70%까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유 의원 측은 "터무니 없이 낮은 거래가격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감안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과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인사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에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은 또 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김연철 후보자 부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남 김해시의 다세대 주택과 충남 논산시 소재 주공아파트의 서류상 소유자는 후보자의 처제"라면서 "그런데 처제는 장기 해외 거주중이고 해당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으며, 부동산이 부부의 동선에 맞춰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명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외통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처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이 같은 많은 의혹들에 대해 정부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문성을 보고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혀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직접 임명 제청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후보자의 논란을 임명 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막말 논란을 예상했으나 전문성을 보고 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모든 분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 중 제일 나아서 추천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