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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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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
北 "문대통령, 당사자 역할 해야"
이해찬, 김학의 관련 황교안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 이후 경제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전국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지주(구 현대로보틱스)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며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우는 동안 여당은 한국당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 했던 분과 법무부장관 했던 분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차관이 경질된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요인은 뭔지 반드시 보고가 올라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3.2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독일 아디다스처럼 대구도 로봇제조 육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국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지주(구 현대로보틱스)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전통 제조업도 로봇을 활용하면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며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靑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한미공조 어느때보다 중요"/ 연합뉴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미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의 신기욱 소장이 21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노이 북미 핵 담판 결렬 후 한반도 정세를 포함,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두고 다각적이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면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다"면서도 면담이 있었음은 사실상 확인했다.

北 "문대통령, 美 눈치 보는 중재자 아닌 당사자 역할 해야"/ 뉴스핌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22일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역할을 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3일 남조선 당국은 '2019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통해 조미(북미) 양측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조건 없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김정은, 러시아 방문 임박...긴박해지는 동북아 정세/ 뉴스핌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러시아 방문설(說)이 불거지면서 동북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돌파구 찾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김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아직 머물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평가되는 그가 북러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부장의 행보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는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일찌감치 점쳐져 왔기 때문이다.

통일부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방북 유보"/ 조선일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 또 무산됐다. 이들의 방북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요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다"면서 "오늘 오후에 신청 기업인들에게 (승인 유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방북 승인 제반 여건'과 관련해 "방북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측과의 협의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일전에 방북 승인 유보조치를 했을 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단독]미 '대북 불법환적 주의보' 첫 오른 韓선박에, 정부 '합동 조사' 강경 카드/ 서울신문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으로 처음 포함된 '루니스'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합동 조사에 나선다.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그간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해당 선박에 대해 10개월 이상 주시한 것으로 안다"며 "대북제재 준수 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北,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국가 수반' 헌법 수정 예고/ 뉴스핌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軍, 北에 '9·19 군사합의' 이행논의 군사회담 개최 제안/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에 최근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문대통령 서해수호 기념식 불참, 北 눈치보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장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황교안 정조준 "김학의 사건 몰랐다니"/뉴스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 했던 분과 법무부장관 했던 분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차관이 경질된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요인은 뭔지 반드시 보고가 올라온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기로/뉴스1
자유한국당은 22일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정 장관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해 서해 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했다"며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영고성 4·3보선 후보들 민생 현장 찾아 표심 공략/연합뉴스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2일 경남 통영고성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3명은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향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에서 지역방송 인터뷰를 한 뒤 통영으로 넘어가 게릴라 유세를 벌인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오전에 고성제일교회 장로 조찬 기도회, 6·25 참전 유공자회 정기 월례회,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등 행사에 참석해 지역민들을 만난다.

민주·바른미래, 이번엔 '공수처'로 패스트트랙 격돌/헤럴드경제
선거제 개편ㆍ개혁법안이 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에 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바른미래당은 개혁법안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서 당론을 내놓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2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 몇몇 강경 반대파를 뺀 모든 의원들의 뜻을 모은 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 중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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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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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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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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