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확대' 선심성 예산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0:36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대상 93명→새마을회원 전체 1만5600여명
조례안 통과시 연간 최대 5억원 필요…관련예산 약 150배로 폭증
지자체장 연임 후 내년 총선 행보 지적에 "의원들 판단에 맡길 것"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중구가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대상자를 새마을회원 전체로 확대를 추진해 논란이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많다.

대전 중구와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개회된 중구의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

중구에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수료의 수입관리를 개선하고 감면 봉투 지급 대상자 범위를 변경하는 게 골자다.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대전 중구청]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새마을부녀회에만 무상 지급하던 쓰레기봉투를 새마을지도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294만6240원의 예산을 투입, 새마을지도자 93명에게 10리터(330원)짜리 쓰레기봉투를 월 최대 8장까지 줄 계획이다.

문제는 조례에 기재된 문구 자체가 새마을회원으로 돼 있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존 조항은 통‧반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을 지급대상으로 한정했지만 개정된 조례안에는 통장 및 새마을회원으로 명시해 그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중구의회도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새마을운동 대전중구지회에 따르면 현재 회비를 내는 정회원 600여 명을 비롯해 명단에 오른 회원 수는 1만5600여 명에 달한다.

각 통별 및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등 산하 단체의 정확한 명단과 수치는 대전시새마을회 지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새마을회원 전체로 지급대상이 확대되면 중구는 연간 최대 4억94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병오 대전 중구 환경과 담당은 “새마을부녀회장과 함께 무료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민원이 있어 조례안 개정에 나섰다”며 “다만 대상이 새마을회로 규정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그 문구를 ‘통장, 새마을 부녀회 및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1년 뒤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박용갑 중구청장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 3번 연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지방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만큼 지방정가에서는 박 청장이 내년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청장이 가장 큰 관변단체 중 하나인 새마을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총선에 유리한 구도를 미리 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자유한국당 안형진 의원의 건의로 환경과에서 검토해 조례안을 올렸다. 선심성 정책은 아니지만 지적이 있는 만큼 환경과에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의회에서 선심성 정책이라고 보면 삭감하면 되고 필요하면 주는 것이다. 의원들 판단에 맡기겠다”고 해명했다.   

ra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