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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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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기대
에너지·인프라에 더해 통상·투자·국방협력 공조 강화

[반다르세리가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및 인프라 산업 등의 협력 확대 등 24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공동 협력하는 한편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전통적인 교역에 더해 통상 및 투자, 인프라와 국방 협력 등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 농업, 할랄산업, 관광, 에너지, 중소기업, 핀테크, 과학기술,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은 한·브루나이 정상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페이스북] 2019.3.11

◆한-브루나이 정상 공동성명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초청으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했다.

2. 양 정상은 누룰 이만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사이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3.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협력에 대해 유익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으며,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 정상은 1984년 1월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4. 문 대통령은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우선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키아 국왕은 문 대통령의 아세안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에 사의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2018-2021년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브루나이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5.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볼키아 국왕은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동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양측이 지난 30년간의 대화관계를 되돌아볼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6. 양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 비전 2035 간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 볼키아 국왕은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과 개발 성과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고 했으며, 신남방정책 하에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정부가 비전 2035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국가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의 국가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국이 자국의 국가전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잠재적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8. 양 정상은 볼키아 국왕이 2014년 12월 국빈 방한한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상당히 진전시켜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양 정상은 통상 및 투자, 인프라 개발, 연계성, 인적교류, 국방협력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 농업, 할랄산업, 관광, 에너지, 중소기업, 핀테크, 과학기술,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를 포함한 각급에서의 긴밀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에 브루나이가 주최할 제5차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는 데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10. 양 정상은 양자관계의 핵심 분야인 통상과 투자에서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루나이는 리파스 교량과 현재 진행 중인 템부롱 교량 건설을 비롯한 브루나이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의 인프라 확충에 더욱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 브루나이는 한국의 투자와 사업 참여를 환영했다.

11. 양 정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협력을 평가했으며, 상류 및 하류 석유·가스 분야와 LNG 밸류체인 협력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재정립 등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12. 양 정상은 동아시아정상회의 내 재생 및 대체에너지 발전분과 공동 의장으로서 양국이 시행해나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역량개발 활동에 대해 기대를 표했다.

13. 양 정상은 전자정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였으며, 동 분야의 MOU를 갱신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14. 양 정상은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양국 내 복지와 삶의 질이 미래에도 계속 개선되는 것을 환영했다.

15. 양 정상은 항공 및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인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2017년 12월 이래 반다르스리브가완과 인천 간 직항 증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평가했다.

16.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귀중한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학생, 청년, 관광객, 중소기업인, 언론인 및 공무원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인적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17. 양 정상은 2018년 9월 13일 체결된 국방협력 MOU를 상기하면서, 동 MOU의 이행이 양국 간 안보 및 방산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확신했다.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18. 양 정상은 브루나이 특허청이 한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 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MOU가 양국 특허청 간 체결된 것을 환영했다. 동 MOU는 양국 간 지적재산권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19. 브루나이는 변화하는 역내 구조 속에서 한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계속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20. 볼키아 국왕은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성명,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대화 관계에 대한 공동성명, 2016-2020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심화해 나가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볼키아 국왕은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강화 및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21. 양 정상은 다자주의 존중,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법을 준수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강화하는 구성요소가 될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아시아협력대화 및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다양한 지역 협의체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통 관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원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22.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브루나이는 역내 경제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회의를 주최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23. 브루나이는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루나이는 우호적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의 및 협력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이라는 목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4. 문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문에 대한 볼키아 국왕의 환대와 호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최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환대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다르스리브가완, 2019.3.11.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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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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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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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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