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기대
에너지·인프라에 더해 통상·투자·국방협력 공조 강화

[반다르세리가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및 인프라 산업 등의 협력 확대 등 24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공동 협력하는 한편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전통적인 교역에 더해 통상 및 투자, 인프라와 국방 협력 등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 농업, 할랄산업, 관광, 에너지, 중소기업, 핀테크, 과학기술,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은 한·브루나이 정상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페이스북] 2019.3.11

◆한-브루나이 정상 공동성명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초청으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했다.

2. 양 정상은 누룰 이만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사이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3.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협력에 대해 유익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으며,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 정상은 1984년 1월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4. 문 대통령은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우선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키아 국왕은 문 대통령의 아세안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에 사의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2018-2021년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브루나이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5.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볼키아 국왕은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동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양측이 지난 30년간의 대화관계를 되돌아볼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6. 양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 비전 2035 간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 볼키아 국왕은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과 개발 성과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고 했으며, 신남방정책 하에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정부가 비전 2035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국가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의 국가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국이 자국의 국가전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잠재적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8. 양 정상은 볼키아 국왕이 2014년 12월 국빈 방한한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상당히 진전시켜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양 정상은 통상 및 투자, 인프라 개발, 연계성, 인적교류, 국방협력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 농업, 할랄산업, 관광, 에너지, 중소기업, 핀테크, 과학기술,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를 포함한 각급에서의 긴밀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에 브루나이가 주최할 제5차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는 데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10. 양 정상은 양자관계의 핵심 분야인 통상과 투자에서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루나이는 리파스 교량과 현재 진행 중인 템부롱 교량 건설을 비롯한 브루나이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의 인프라 확충에 더욱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 브루나이는 한국의 투자와 사업 참여를 환영했다.

11. 양 정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협력을 평가했으며, 상류 및 하류 석유·가스 분야와 LNG 밸류체인 협력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재정립 등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12. 양 정상은 동아시아정상회의 내 재생 및 대체에너지 발전분과 공동 의장으로서 양국이 시행해나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역량개발 활동에 대해 기대를 표했다.

13. 양 정상은 전자정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였으며, 동 분야의 MOU를 갱신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14. 양 정상은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양국 내 복지와 삶의 질이 미래에도 계속 개선되는 것을 환영했다.

15. 양 정상은 항공 및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인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2017년 12월 이래 반다르스리브가완과 인천 간 직항 증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평가했다.

16.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귀중한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학생, 청년, 관광객, 중소기업인, 언론인 및 공무원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인적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17. 양 정상은 2018년 9월 13일 체결된 국방협력 MOU를 상기하면서, 동 MOU의 이행이 양국 간 안보 및 방산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확신했다.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18. 양 정상은 브루나이 특허청이 한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 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MOU가 양국 특허청 간 체결된 것을 환영했다. 동 MOU는 양국 간 지적재산권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19. 브루나이는 변화하는 역내 구조 속에서 한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계속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20. 볼키아 국왕은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성명,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대화 관계에 대한 공동성명, 2016-2020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심화해 나가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볼키아 국왕은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강화 및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21. 양 정상은 다자주의 존중,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법을 준수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강화하는 구성요소가 될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아시아협력대화 및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다양한 지역 협의체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통 관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원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22.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브루나이는 역내 경제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회의를 주최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23. 브루나이는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루나이는 우호적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의 및 협력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이라는 목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4. 문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문에 대한 볼키아 국왕의 환대와 호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최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환대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다르스리브가완, 2019.3.11.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