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게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과 실행 계획안을 내라고 압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는 이번주 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추진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월 21대 총선을 고려하면 12월 안에 선거제도 합의가 의결돼야 한다”며 “이번주 안에 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입장이 제시되고 넘어가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기한을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가 선거제도를 합의하면 현장답사 등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지을 수 있다. 이에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월 정개특위에 2월 15일까지는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거 1년전에 선거구를 획정지어야 한다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당 국회 보이콧으로 선거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않고 당론을 채택하지도 않았다. 황교안 신임 당대표 역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면 의원 총사퇴로 맞서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심 위원장은 이에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또 “책임 있는 계획을 제출하지도 않은데다 국회 보이콧으로 소소위 논의도 봉쇄했다”며 “국회 선진화법은 날치기 등 다수당 몽니를 막고자 만들어진 법으로 이번 선거제 개혁에서처럼 한국당 몽니를 견제하려고 만들어준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호의적인 여야4당에게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패키지 범위가 결정되면 4당 단일화안은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수단을 강구하는 정도의 결단이라면 4당이 선거제 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면서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정거래법, 국정원법을 함께 묶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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