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vs 한국당 '국정 올스톱' 공방전
심상정 "한국당 지켜볼 것, 여당도 확실한 의지 보여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열흘에 걸친 단식으로 이뤄낸 선거제도 개혁 5당 원내대표 합의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때문이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 개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히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곧바로 ‘국정 올스톱’을 선언했다.
◆ 답답한 심상정 "한국당이 보이콧하는 상황이니...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올스톱"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민주당 간사, 장제원 한국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를 구성,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는데 합의했다.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300석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태껏 공식적으로 만나 합의한 적은 없다. 후속조치를 통한 입법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심상정 위원장은 22일 “얼굴 정도 보는 비공식 만남은 있었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토론한 자리는 없었다”며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소소위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 이해찬·이정미 ‘패스트트랙 검토’에 나경원 발끈...국회 보이콧 당분간 계속될 듯
이해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국당을 직접 겨냥하며 패스트트랙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은 패스트트랙 논의도 적극적이다. 특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법개혁, 상법 개정 등 민생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근 KBS라디오에 출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안, 상법 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을 선거제 개혁안과 묶어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같은날 “‘2말 3초’(2월말 3월초)에 패스트트랙을 걸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편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했다.
급기야 바른미래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이 의총 현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됐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한국당 국회 보이콧이 그대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면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의원들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은 오히려 역공에 나선 형국이다. 나 원내대표는 ‘희한한 여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마저 패스트트랙을 하자고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은 룰이다. 이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한국당에 쏠리는 비판…국회 정상화 열쇠, 손혜원 국정조사에 달렸다
한국당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할 태세인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간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 특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이제는 손 의원 국정조사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 의원 단독 국정조사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한국당 내 다른 의원들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회정상화 의지가 없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진지한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제 야당으로서도 인내의 한계가 오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여론은 갈린다. 대체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에 비해 한국당에 쏟아지는 비판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떠한 당론도 채택하지 않았다.
장제원 간사가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냈던 도농복합선거구제가 한국당에서 나온 유일한 선거제도 개편안이다.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후보자들조차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물론 민주당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세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야 3당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후 330일이 지났을 때 제대로 처리할지 여부도 아무런 담보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이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의원들한테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속이 타는 것은 정계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 뜻대로 대한한국이 움직여서는 안된다”며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생개혁 법안과 사법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돌파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한국당도 이런 태도를 고수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키워드, 연동형 비례대표제 뭔가
지난 1987년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5.5%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48%에 의석율을 얻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26.7%에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 차지했다.
이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제도다. 사표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청년정당·녹색당·우리미래·노동당 등 다양한 이념을 지닌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일 크게 바뀌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소정당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정당에 유리하다"며 "과반의석을 얻는 정당이 있을 수 없고, 정당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러면서 "의원 정수 등 정치구도로만 놓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