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당,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일제히 비판…"무늬만 개혁"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1:32

김관영 "53석 줄이는데 구체적 방안 회피하고 있어"
나경원 "국회 총리추천제 받으면 연동형 비례제 논의"
정동영 "지역구 줄이는데 어느 의원이 가만있나…논의 불가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늬만 연동형인 개혁안이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 안을 내놓은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대단히 후퇴되고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해 소위 보전형, 준연동형, 복합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을 만들었다"면서 "무늬만 연동형이며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이는데도 책임있는 구체적 안은 회피하고 있다"면서 "지역구를 지금까지 한 석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자유한국당의 수용성을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당론으 ㄹ모으지 못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안으로 2013년에 내놓은 것을 따르라"며 "한국당 지도부가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1월 내 선거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비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2 pangbin@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의원정수가 늘지 않는 선에서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오 씨다"면서도 "다만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는데 이것이 과연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민주당에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지적처럼 53석을 줄이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음에도 겉포장만 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선 의원정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도입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일이므로, 내각제적 요소 즉 총리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제와 석패율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유섭 의원 역시 "53석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그나마도 과소 대표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과도하게 훼손된다"면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초과의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끝나면 332명의 당선자가 발생하는데, 300석을 고수하겠다고 했으면 초과의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면피용 안"이라면서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국회의원이 어디있겠나.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꽉 막혀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주당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야당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개혁안 논의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가 오는 4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은 오는 4월 15일이 법정 시한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