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찬드라 세티아완 "통일 한국, 독일·일본 경제 따라잡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05: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서 ‘통일 한반도의 비전’ 포럼 열려
“통일, 한국 경쟁력 비약적으로 높일 것…적극 지지”
“北 비핵화 가능성 없는 것 아냐…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이성화 수습기자 = 27일(현지시간) 저녁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통일 한반도의 비전: 코리안드림’ 포럼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북미 양국 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토대로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아직까지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으나 앞으로 안 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말 화성-15형 ICBM을 발사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며, 이후 북한의 정책 노선에서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글로벌피스컨벤션 2019 '원코리아 국제포럼'이 '통일 한반도의 비전: 코리아드림' 주제로 열리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세계 각국 전문가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정책 및 통일 지지”
“한국 정부 주도 통일돼야…北 주도나 강대국 개입은 안 돼”

포럼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공통의 목표와 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한반도 통일이 지역 경제 통합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로서의 통일 등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 진행된 △통일 한반도를 위한 공통의 목표와 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등 1,2세션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각국이 한반도 통일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각국을 대표해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정책, 나아가 한반도 통일까지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몽골 초대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덕분에 (한반도) 평화가 시작됐다”며 “한국과 전통적 우호관계인 몽골은 이 프로세스에 대해 감사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푼살마긴 대통령은 이어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의 대축제’로서 한반도에 봄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사회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센터장은 “러시아 역시 우호적인 ‘통일 한국’의 등장을 환영한다”며 “남북 간 평화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치오 나카토 일본 입명관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한국의 분단은 냉전, 그리고 일본 식민지 경험의 유산”이라며 “일본은 한국인들을 위해서라도 한국 통일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제이콥 울란야 우간다 국회 부의장도 “독일은 통일이 돼서 ‘수퍼 파워’가 됐다”며 “한국도 분명히 북한과 통일을 이룬다면 훨씬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궈팡 쉔 전 유엔주재 중국대사 "한미연합군사훈련 줄이고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주장

각국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강대국 등 외국 세력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통일은 한국(남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알렉산더 센터장은 “통일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어떤 강대국들도 이 프로세스(과정)에 대해 방해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궈팡 쉔 전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통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한미 간 군사동맹체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남북 간 불신, 경쟁 구도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빈번하게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이제는 줄여나가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대표해서 참석한 사치오 교수는 반드시 한국 정부가 통일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사치오 교수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한국과 북한이 달성할 통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일본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치오 교수는 이어 “만일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통일이 달성된다면 (통일된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될 것이므로, 이런 통일은 일본에게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사치오 교수는 또 “다만 그렇지 않아서 통일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반일(反日) 입장이 된다면, 일본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라며 “일본 전문가나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반일‧친북 입장’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글로벌피스컨벤션 2019 '원코리아 국제포럼'이 '통일 한반도의 비전: 코리아드림' 주제로 열리고 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 “통일, 엄청난 시너지 효과 창출…통일한국, 일본·독일도 추월할 것”
통일연구원 “文 정부 한반도신경제구상, 시장을 남북경제 통일 교두보로 삼겠다는 것”

이날 오후 진행된 △한반도 통일이 지역 경제 통합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로서의 통일 등 3,4세션에서는 통일로 가는 단계로서의 남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 2차 북미정상회담에 건네는 제언 등 다양한 생각의 공유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1차적 목표는 ‘경제적 통일’”이라며 “(남북 협력에서)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즉 남북이 하나의 시장 공동체를 지향하겠다, 남북 경제 통일은 시장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고 실천하면,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 또 “남북이 경제통일을 추진할 환경도 이미 마련됐다”며 “최근 북한은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개발을 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찬드라 세티아완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경쟁 감독위원회 위원 겸 인도네시아 GPF(글로벌파트너십펀드) 이사회 의장은 “한국은 통일하면 (경제 면에서) 분명히 독일이나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며 “통일은 한반도의 글로벌 성장률을 1% 성장시킨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상품 등을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北 비핵화 가능성? 없다고 속단 못 해…점진적으로 되고 있어”
“북미정상회담 성급하게 생각 말아야…유연성‧인내심 갖고 미북 관계 발전시켜야”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통일이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바는 없지만, 앞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난 니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 논쟁이 있어왔고 미국이 지원을 약속하며 핵을 근절하려 노력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도리슈렌 난진 몽골 아시아안보전략 연구소 소장은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이뤄진 것은 없지만, 점진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지만 비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7년 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여러 압박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은 ‘핵미사일을 보유하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며 “핵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전술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어쨌든 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NHK 캡처]문

전문가들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궈팡 전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가 된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비핵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상당히 어렵고 포괄적인 프로세스가 될 것이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궈팡 전 대사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 이후)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 조치를 풀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해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해야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 니 연구원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저 북미 양국이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 니 연구원은 “이번 북미회담에서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단지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북미 양국 실무진이 추가적 협의를 추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성공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 니 연구원은 이어 “미북 관계 향상을 위해선 유연성과 인내심을 지닐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난진 소장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두 정상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할 텐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북한을 압박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도 사찰단 수용에 합의하는 등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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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