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6일 국무회의 뒤 정부서울청사서 명단 발표
이석기·한명숙 등 정치인 제외…음주운전 사범도 제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할 대상을 26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특사는 절도·단순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민생사범 위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후인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0여명의 3·1절 특사 명단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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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특사는 절도나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사드(THAAD) 반대 집회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7대 집회 사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촛불집회·태극기집회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범이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도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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