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 핵물질 생산시설 신고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12개로 알려진 주요 의제에 대한 이행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제 이행순서를 정한 후에 첫 이행단계에 대한 행동계획까지 합의문에 담는 것이 좋으며, 이행을 위한 북미 워킹그룹 가동까지 기한을 두고 합의하면 성공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12개 의제 '이행순서 정하기'부터
25일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언급한 4개의 카테고리인 △새로운 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 경제번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북미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12가지 의제를 배치하고 이행순서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비건 대표는 미국을 방문한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실무협상에서 12개 이상의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첫 단계 이행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을 위해 기한을 정한 다음 북미 혹은 남북미 워킹그룹 가동을 합의문에 담는 것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홍 연구실장은 분석했다.
홍 연구실장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정한 4가지의 큰 방향에 세부 의제 아이템을 배열하고, 이행을 위해 '30일 내에 북미 워킹그룹을 가동한다'는 식의 단서조항을 달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 풍계리·동창리 검증 → 영변 폐기 → ICBM 폐기
홍 연구실장은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북한이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한 풍계리·동창리에 대한 국제 검증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먼저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에 대한 국제 검증을 실시한 후,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약속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할 수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에는 영변 외 핵물질 시설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하며, 이후 폐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 이후에는 비(非) 원자력 분야인 핵무기 및 핵무기 제조시설에 대한 폐기가 있어야 하며, 포괄적이거나 단계적 신고 이후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단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페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홍 연구실장은 내다봤다.
홍 연구실장은 "핵물질 시설 폐기에서 영구적 불능화와 검증은 기술적으로 2~3개월 내 단기간에 가능하다"면서 "다만 해체는 시설물 철거와 해체가 돼야해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정이며, 대규모의 비용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