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문화

속보

더보기

지독한 출산 기피 이유있는 항변 '우린 이래서 애를 안 낳는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0:05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0:12

두자녀 정책 도입에도 2018년 출생률 역대 최저
교육비 의료비 아파트가격에 치여 출산 의욕 뚝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14억 인구대국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낮은 출생률이다. 유례없는 인구절벽에 당국이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을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것”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1960년과 1961년 두 해를 빼고 역대 최저로 줄었다. 이에 따라 출생률도 인구 1000명당 10.94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는커녕 첫째도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 쇼크로 인한 성장둔화 노동인구감소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후슈왕(虎嗅網) 등 중국 매체가 ‘아이 안 낳는 이유’를 분석해 주목을 끌었다.

◆이유 하나. 부동산

최근 베이징대학교(北京大學)에서 개최된 중국 인구 정책 관련 포럼에서 한 전문가는 “쉴새 없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 출산 기피의 원인을 쉽게 감지할수 있다”고 전했다.

후슈왕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전국 평균 신규주택 가격은 제곱미터(㎡)당 8542위안(약 142만 원)이다. 20년 전인 1998년(1854위안)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 큰 손이 중국 부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으면서 투기 가격거품 집값과열 등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베이징(北京)의 경우 2015년 이후 매년 2배씩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치솟는 집값에 따른 가계 부담은 부동산 대출 비중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 후슈왕에 따르면 일반 가정의 부동산 대출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에서 2017년 44%로 확대됐다. 대출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내집마련이 힘들어진 것이 일반 국민의 두 자녀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베이징의 경우 방 두 칸 아파트에서 세 칸으로 이사를 하려면 6환(六環, 외곽) 기준 최소 400만 위안(약 7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네티즌은 “내 집 마련도 어려운 마당에 자녀 계획은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립 유치원은 입학 예정 아동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사진=바이두]

◆이유 둘. 유치원

넷이즈(NetEase, 网易)는 또 다른 이유로 턱없이 부족한 국립 유치원 수를 언급했다.

중국 유치원도 입학이 어려운 국립과 교육비 부담이 큰 사립으로 나뉜다. 상하이(上海) 기준 시정부가 규정한 공립 유치원 교육비는 최대 700위안(약 12만 원, 한 달)이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평균 3800위안(약 63만 원)으로 약 5.5배다.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솽위(雙語, 이중언어) 등 특수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는 한 달에 1만 위안대로 올라간다.

소후(搜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유치원 입학연령 아동 수가 약 426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공립유치원은 8만6000곳에 불과했다.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가 많다.

중국 교육부(教育部)가 제시한 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은 1:5 1:7이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의 유치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넷이즈에 따르면 상하이 유치원의 1인당 학생수 비율은 1:8.6이다. 안후이(安徽)와 광시(廣西)는 각각 1:14.6 1:13.6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건 물론 아동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네티즌은 “취학전 아동 교육비가 대학교 학비 못지않다”며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으면 되는 시기는 갔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혼 당시 자녀 2명을 계획했다”며 “첫째를 낳고 나니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비에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한 명도 벅차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신랑(新浪) 교육채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는 가정 지출에서 26%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12년 의무교육 교육비는 21%, 대학교는 29%에 달했다. 

◆이유 셋. 의료

후슈왕에 따르면 1995~2017년 약 20년 동안 의료비 지출이 22배 늘었다. 해당 기간 가처분소득이 9배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의료 부담감이 대폭 커진 것이다.

전문가는 환경오염 업무스트레스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발병률 입원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인의 연평균 병원 진찰 횟수는 5.88번으로 2004년의 3.07번 대비 늘었다. 입원율도 연평균 5.1%에서 17.6%로 상승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國家衛生健康委員會)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평균 진찰비는 257위안(약 4만3000원)이다. 평균 입원비용은 959위안(약 16만 원, 하루)이다.

문제는 가처분소득 상승이 의료비 오름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1995~2017년 기간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62위안에서 1451위안으로 늘어나 22.4배 증가했다. 반면 가처분소득은 9.2배, 1인당 소비지출은 8.4배 증가했다.

해당 기간 의료비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2%에서 2017년 7.9%로 크게 늘어났다. 농촌 거주 주민의 경우 의료비 지출 비중이 9.7%에 달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백신 스캔들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 네티즌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의약품 안전사고'를 꼽았다 [사진=바이두]

지난해 중국 2대 인체용 광견병 백신 제약사 중 하나인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창성)가 광견병 백신인 '베로-셀(Vero-cell)'의 생산기록을 조작하는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심지어 이미 48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창성의 가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은 더욱 확산됐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안전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또다시 백신 스캔들이 불거졌다. 수만 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 네티즌은 “내 아이에게 백신조차 맘 편히 접종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leem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