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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인사] 법원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6:37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1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은신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건배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오연정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손현찬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홍석 ▲임기환 ▲최형표 ▲소병석 ▲최은주 ▲강화석 ▲이관용 ▲김병철 ▲김용한 ▲박성인 ▲심재남 ▲안성준 ▲유영근 ▲박태안 ▲오덕식 ▲이성호 ▲정도영 ▲신종열 ▲이원신 ▲이종광 ▲김우정 ▲정원 ▲김성훈 ▲염호준 ▲이진화 ▲허일승 ▲신한미 ▲정철민 ▲김래니 ▲마은혁 ▲이종채 ▲정재헌 ▲홍진표 ▲최호식 ▲김유성 ▲민성철 ▲박태일 ▲김상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동빈 ▲김익환 ▲전연숙 ▲장진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안종화 ▲이정민 ▲장낙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철기 ▲김수정 ▲성창호 ▲윤경아 ▲심태규 ▲유남근 ▲박정길 ▲박준민 ▲유영현 ▲권덕진 ▲손주철 ▲우관제 ▲임범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설민수 ▲오상용 ▲이상현 ▲임성철 ▲김용철 ▲김현순 ▲이영광 ▲이주영 ▲허준서 ▲김연화 ▲문성관 ▲선의종 ▲송영환 ▲이유형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김한성 ▲이재석 ▲남기주 ▲노진영 ▲마성영 ▲홍창우 ▲이오영 ▲이재은 ▲이준철 ▲강재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민 ▲유진현 ▲신진화 ▲허명욱 ▲유창훈 ▲이승원 ▲이종민 ▲김호춘 ▲노호성 ▲최성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해근 ▲이문세(사법연구) ▲이상원(사법연구) ▲김문성 ▲김경희 ▲박사랑 ▲이정엽 ▲신명희 ▲오병희 ▲하헌우 ▲최경서(사법연구) ▲정다주 ▲오원찬 ▲정동혁 ▲강동혁 ▲최규연 ▲김진영 ▲한정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승정 ▲김옥곤(사법연구) ▲강민호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정성균(사법연구) ▲조용래 ▲민소영 ▲이세창 ▲표극창 ▲이광우 ▲서보민 ▲석준협 ▲장윤선 ▲양지정 ▲장성훈 ▲최종두 ▲김종민 ▲윤재남 ▲김동현 ▲장성학 ▲정진아 ▲양환승 ▲이인규 ▲정병실 ▲이종환 ▲박노수(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신재환 ▲이진석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방윤섭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임해지 ▲최성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윤 ▲김영한 ▲김귀옥 ▲정회일(사법연구) ▲이창열 ▲이수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두례 ▲김형식 ▲나상훈 ▲최우진 ▲안승호 ▲강민성 ▲김중남 ▲서영효 ▲이동식 ▲정덕수 ▲김양훈 ▲이원석 ▲김명수 ▲전기철 ▲김희중 ▲김창모 ▲김봉선 ▲박정제 ▲박정우(사법연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조승우 ▲정상철 ▲이기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이병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장구 ▲김지혜 ▲허성희 ▲김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신용무 ▲이정형 ▲강희석 ▲김동현 ▲송중호 ▲정영훈 ▲최철민 ▲이영욱 ▲김소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신흥호 ▲여현주 ▲김현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박인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완수 ▲류경진 ▲이우희 ▲백대현 ▲장수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태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신원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윤정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록 ▲이현석 ▲이헌숙 ▲송인혁 ▲이태영 ▲김성률 ▲서재국 ▲이경희 ▲이창경 ▲김매경 ▲나경선(사법연구) ▲임대호 ▲차승환 ▲유석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이정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안동철 ▲김진혜 ▲류창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강우찬 ▲권순남 ▲이지현 ▲최보원 ▲홍석욱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상목 ▲오태환 ▲이형걸 ▲이현우 ▲오창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김성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윤 ▲예혁준 ▲이영선 ▲이진관 ▲최종한 ▲홍승철 ▲권성우 ▲김형태 ▲이규철 ▲장래아 ▲김형한 ▲정인섭 ▲최서은 ▲박효선 ▲정지영 ▲김대규 ▲조인영 ▲최미복 ▲이중표 ▲이지민 ▲변지영 ▲장민석 ▲서범준(사법연구) ▲배동한 ▲장병준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재수 ▲권성우 ▲김상호 ▲손원락 ▲위지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상오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곽형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서영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신진우 ▲임영철 ▲최누림 ▲이준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철지원장 박치봉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철지원 부장판사 이경호 ▲김정태 ▲이지현 ▲김선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신안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창근 ▲황현찬 ▲김홍준 ▲성익경 ▲남재현 ▲김태규 ▲금덕희 ▲임주혁 ▲박소영 ▲김동건 ▲김상현 ▲김경진 ▲박주영 ▲부동식 ▲양우창 ▲엄기표 ▲최진곤 ▲이성진 ▲류승우 ▲서창석 ▲오규희 ▲이동기 ▲김도요 ▲정은영 ▲주은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원근 ▲정일예 ▲김태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상현 ▲이동욱 ▲제갈창 ▲서정현 ▲남세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문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준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희찬 ▲김명한 ▲박주영 ▲강경숙 ▲이상엽 ▲이형석 ▲진현지 ▲김정석 ▲안복열 ▲윤원묵 ▲장지혜 ▲박무영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석범 ▲서아람 ▲이헌 ▲조윤신 ▲이봉수 ▲장우영 ▲김수정 ▲구민경 ▲권순건 ▲오규성 ▲이정현 ▲최웅영 ▲강세빈 ▲김민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임종효 ▲황인성 ▲유희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이균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강현구 ▲이종기 ▲김도균 ▲정영하 ▲이영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진현섭 ▲유아람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양희 ▲고충정 ▲이효두 ▲심재현 ▲박옥희 ▲김윤선 ▲오연수 ▲이차웅 ▲장동혁 ▲황혜민 ▲정혜원 ▲이은정 ▲황영희 ▲유효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임혜원 ▲임효미 ▲김재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박정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정엽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재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치봉 ▲오재성 ▲박대준 ▲김영희 ▲장욱 ▲유재광 ▲박우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현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곽경평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문 ▲김현룡 ▲박준석 ▲노현미 ▲심병직 ▲박재경 ▲방선옥(사법연구) ▲서근찬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3.1.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엄상섭 ▲윤웅기

 

◇고등법원 판사 (2019.2.14.자)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헌종

 

◇고등법원 판사 (2019.2.25.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김길량 ▲김유경 ▲심영진 ▲양진수 ▲이의영 ▲박원철 ▲임일혁 ▲조효정 ▲원종찬 ▲이준영 ▲이병희 ▲권순열 ▲송영승 ▲박은영 ▲송민경 ▲김재령 ▲양시훈 ▲기우종 ▲임영우 ▲이재욱 ▲이혁 ▲김민기 ▲심연수 ▲민달기 ▲박지연 ▲정수진 ▲주선아 ▲윤주탁 ▲이재혁 ▲정현경 ▲표현덕 ▲한기수 ▲이은혜 ▲김상철 ▲허양윤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정미 ▲최한순 ▲류재훈 ▲이진영 ▲이완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지영(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판사 원호신 ▲손병원 ▲신종오 ▲이현우 ▲홍성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운삼 ▲최환 ▲최희영 ▲조민석(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채동수(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반병동(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완(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김용하 ▲김종우(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영창(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고등법원 판사 (2019.3.1.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심연수 ▲이상호 ▲임일혁 ▲조효정

 

◇사법연수원 교수

▲손승온 ▲이창열 ▲임광호 ▲장용범 ▲최수진 ▲이동현 ▲박대산 ▲장재원 ▲김기동 ▲노서영 ▲박지영 ▲최다은 ▲정하경 ▲이도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현복 ▲김경훈 ▲이종길 ▲장수영 ▲남선미 ▲이용우 ▲신신호 ▲권민오 ▲이영진 ▲김성식 ▲박필종 ▲이지영 ▲강효인 ▲김유석 ▲장석준 ▲김나영 ▲남우현 ▲송병훈 ▲황은규 ▲나청 ▲송종환 ▲어준혁 ▲김영하 ▲송미경 ▲유성욱 ▲이한상 ▲서영호 ▲김종석 ▲강선아 ▲정희엽 ▲조혜수 ▲유기웅 ▲김영진

 

◇고등법원 판사(2019.2.25.자)

▲서울고등법원 허승 ▲김도현 ▲박성용 ▲서여정 ▲이봉민 ▲하종민 ▲안재훈 ▲이보형 ▲이희경(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건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성하경

▲대구고등법원 판사 구성진 ▲기진석

▲부산고등법원 판사 강기남 ▲손주희 ▲오대석 ▲임수정 ▲조지희 ▲김덕교 ▲남혜영(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범욱(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효제(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장진영 ▲박세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남현(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 판사 정희영

 

◇고등법원 판사 (2019.3.1.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용(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안재훈 ▲이보형 ▲이봉민 ▲하종민 ▲허승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태회 ▲김지향 ▲김구년 ▲신민석 ▲심현지 ▲문경훈 ▲이은정 ▲정현미(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김준우 ▲양우진 ▲여동근 ▲이진아 ▲정정호 ▲김경준 ▲김국식 ▲김용찬 ▲김재호 ▲남수진 ▲문성호 ▲배인영 ▲안재천 ▲이수정 ▲강면구 ▲고석범 ▲박현배 ▲신성철 ▲윤현정 ▲이민영 ▲이성균 ▲이원식 ▲김정철 ▲박영수 ▲송인경 ▲오지영 ▲정윤택 ▲조상민 ▲하상익 ▲하상제 ▲황운서 ▲나우상 ▲박기범 ▲서진원 ▲신동주 ▲안현정 ▲유정훈 ▲이영은 ▲이준구 ▲이준현 ▲이태호 ▲정동주 ▲정승호 ▲최윤정 ▲김선아 ▲김유미 ▲남요섭 ▲류일건 ▲박가현 ▲박상수 ▲박상준 ▲백우현 ▲오창민 ▲이기홍 ▲이예림 ▲이희준 ▲임정윤 ▲장원정 ▲정원석 ▲정유미 ▲황여진 ▲김정기 ▲김정헌 ▲박상렬 ▲이준민 ▲홍준서 ▲권순현 ▲김수양 ▲김수영 ▲김용민 ▲김재승 ▲김현주 ▲문채영 ▲박보미 ▲박현이 ▲배온실 ▲신철순 ▲이상현 ▲이재찬 ▲인진섭 ▲전흔자 ▲정덕기 ▲최승호 ▲황정미 ▲김미호 ▲김선역 ▲김창용 ▲이효은 ▲김선범 ▲이미주 ▲이수웅 ▲류지원 ▲송현직 ▲강영선 ▲김경윤 ▲이재민 ▲천무환 ▲김종근 ▲전경세 ▲안지열

▲서울가정법원 판사 나경 ▲백경현 ▲이애정 ▲조용희 ▲신유리 ▲김정익

▲서울행정법원 박종원 ▲김효진 ▲김언지 ▲지선경 ▲황용남 ▲남기용 ▲박종환 ▲이강호 ▲박중휘 ▲이디모데 ▲권주연 ▲김정진 ▲이길범 ▲이학승 ▲박영순 ▲손영희 ▲이성율 ▲차선영 ▲추진석 ▲한현희 ▲김민철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무룡 ▲임샛별 ▲이재민 ▲박민준 ▲성기석 ▲탁상진 ▲최혜인 ▲박민선 ▲신혜원 ▲전범식 ▲박인범 ▲정인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유진 ▲손혜정 ▲신재호 ▲육영아 ▲윤성열 ▲이정덕 ▲이혜란(헌법재판소) ▲임미경 ▲전유상 ▲조국인 ▲조실 ▲하세용 ▲강동훈 ▲김유진 ▲권순엽 ▲유성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재호 ▲김신영 ▲김여경 ▲김현성 ▲도정원 ▲류희현 ▲박혜림 ▲신동호 ▲양소은 ▲오소현 ▲이고은 ▲이소민 ▲이재경 ▲이효신 ▲장유진 ▲정진우 ▲지혜선 ▲하선화 ▲김선아 ▲심홍걸 ▲이광열 ▲이승원 ▲임재남 ▲권창환 ▲최연미 ▲윤지숙 ▲이창섭 ▲조정민 ▲김보경 ▲김샛별 ▲박영기(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장정환 ▲심현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명중 ▲강민수 ▲김신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호 ▲김영환 ▲도민호 ▲이미경 ▲이원호(헌법재판소) ▲이현경 ▲정수경 ▲차윤제 ▲최지은 ▲최호진 ▲황민웅 ▲권수아 ▲김정환(사법연구) ▲최선재 ▲노연주 ▲이현오 ▲김성래 ▲배관진 ▲유성혜 ▲장현자 ▲손인희 ▲정우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공성봉 ▲김민아 ▲김은교 ▲김주영 ▲박수현 ▲신세희 ▲심동영 ▲이선말 ▲이성은 ▲이은상 ▲임상은 ▲장민주 ▲장철웅 ▲주은아 ▲한혜윤 ▲박용근 ▲윤혜정 ▲강순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민영 ▲양석용(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신동웅 ▲김세욱 ▲정지은 ▲오선아 ▲정왕현 ▲설동윤 ▲지충현 ▲이인경 ▲강영재 ▲권순범 ▲박수완 ▲김보라 ▲박세황 ▲이태경 ▲김혜선 ▲이우용 ▲유상호 ▲장수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현진 ▲허정훈 ▲조연수 ▲김민주 ▲전진우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기정(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임진수 ▲황지애 ▲윤성헌 ▲이해빈 ▲김동욱 ▲황성민 ▲봉지수 ▲이상욱 ▲최민혜 ▲박정홍 ▲오흥록 ▲권혁재 ▲오수빈 ▲장명 ▲강인혜 ▲김상우 ▲박미영 ▲송한도 ▲송재윤 ▲황미정

▲인천가정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가정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성환 ▲윤아영 ▲김태균 ▲박찬범 ▲박혜정 ▲김수홍 ▲이근철 ▲임경옥

▲수원지방법원 판사 지창구 ▲우인선 ▲최혜승 ▲김주현 ▲노한동 ▲김택형 ▲최윤영 ▲이승일 ▲이인수(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강경묵 ▲류희상(헌법재판소) ▲곽동준 ▲박소정 ▲유성현 ▲김정운 ▲김봉남 ▲김혜성 ▲김회근 ▲신정민 ▲안현진 ▲안희경 ▲이환기 ▲허서윤 ▲이혜미 ▲김종헌 ▲박병곤 ▲장우석 ▲김진성 ▲정성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진하 ▲손승범 ▲채성호 ▲정우용 ▲김나나 ▲범선윤 ▲김주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광헌 ▲이강호 ▲허준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수민 ▲조영진 ▲김소연 ▲김봉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경열 ▲김대권 ▲김수정 ▲배지호 ▲김동휘 ▲채대원 ▲한지연 ▲이승호 ▲강신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세훈 ▲박지숙 ▲이용제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철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민형

▲춘천치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김태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신동일 ▲김시원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홍섭(사법연구) ▲나상훈 ▲백승준 ▲김다슬 ▲양해인 ▲김택우 ▲정현우 ▲백효민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빈태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고유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김재남 ▲구천수

▲청주지방법원 판사 지윤섭 ▲고진흥 ▲김룡 ▲김지건 ▲이수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원운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황형주 ▲주은영 ▲전명환 ▲류지미 ▲정한근 ▲이호선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대현 ▲장미옥 ▲김유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도경 ▲문현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강민기 ▲김영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배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허민 ▲이규석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규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이슬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박민규

▲부산지방법원 판사 사경화 ▲이성 ▲최재원 ▲김경수 ▲이명선 ▲김승현 ▲이범용

▲부산가정법원 판사 나재영 ▲이동호 ▲엄지아 ▲오대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엄성환 ▲이호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윤동현 ▲정성종 ▲서진희 ▲김현주 ▲황지현

▲울산지방법원 판사 유정우 ▲이필복 ▲김정성 ▲남관모 ▲우정민 ▲이병호 ▲우제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낙형 ▲박지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송오섭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진환 ▲서전교 ▲차기현 ▲김동희 ▲김성준 ▲강성대 ▲원용준

▲광주가정법원 판사 성재민 ▲강미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조현권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편병호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수정 ▲박재민 ▲임현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재현 ▲이배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정순열 ▲홍승모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장욱 ▲정영민

 

◇지방법원 판사 (2019.3.1.자)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영주 ▲김태형 ▲박희정 ▲박은진 ▲신일수 ▲강주리

 


<임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병훈

 


<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14.자)

▲대법원장 비서실장 오성우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공보관 정우정

 

◇고등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유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배진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황순현 ▲법원행정처 공보관 박진웅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이연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 김용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강지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김영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파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박병규

 


<파견기간 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조중래 ▲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 ▲외교부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준섭 ▲이금진 ▲이의석 ▲이영남 ▲최성보 ▲장윤미 ▲김은정 ▲김희진 ▲안승훈 ▲국회 권혁준

 


<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영남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의석 ▲서울동부지방법원 최성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은정 ▲안승훈

 


<직무대리>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순영 ▲이준명 ▲김진석(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무신 ▲김태호 ▲김태현

 


<연구법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춘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곽윤경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한소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진용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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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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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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