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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국민연금 '정관변경' 한정에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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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관변경' 한정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사실상 주총 통과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되 그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한진그룹이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사해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최악은 피했으나 아직 안도하긴 이른'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이같이 정관이 변경되면 현재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상태인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이사에서 '자동 해임'되기 때문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한진그룹은 1일 오후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번 결정으로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짧게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기금위는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다. 한진칼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에는 비경영참여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한 것.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직후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며 "대한항공에 대한 비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는 최대한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에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범위를 '정관변경'으로 한정, 이사해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사실상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관변경은 발행주식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한진칼 지분은 28.93%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실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첫 적용하는 사례로 상징적인 차원에서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진그룹은 오전 일찍부터 촉각을 곤두세운 채 기금위 회의 결과를 지켜봤다. 일부 관계자들은 직접 회의가 진행된 플라자호텔을 찾아 현장 분위기를 살피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다소 안도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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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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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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