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과 ‘지방일괄이양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례대로 만나 “지방은 너무 어렵다”며 “국회 안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요 안건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중앙부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 66개를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 촉진을 목적으로 법안을 냈다.

이 법은 광역단체나 정부 권한을 일부 기초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가격표시 명령 권한을 지방 정부에도 부여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폐관 신고 사무를 시·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가능케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등이 담겨있다.

현재 지방일괄이양법은 571개 사무중 369개만 수용됐고 나머지 102개 사무는 수용되지 않은 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로 계류중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방분권에 찬성하지만 중앙부처 반대로 너무 어렵다”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지금은 수도권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시장을 거들었다.

이 지사는 또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있다지만 특정 물량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에서는 공장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며 “몇 개 지방에 있는 공장도 수도권에 이전해야 할 만큼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수는 적지만 추진력은 있다”며 “고견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 달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은 조건부 협력 의사를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쟁’의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보이콧하다보니 중요한 법안심의나 내용이 처리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고 민주당 협조를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 탄생을 우려했다. 장 원내대표는 “선출된 지자체장이 직원들 편가르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복지예산, SOC예산 확충으로 일부는 혜택을 봤지만 일부는 어려운, 원칙 없는 ‘돈잔치’란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지방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잘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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