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 개최 시기와 장소도 2월 셋째 주, 베트남 하노이로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변수는 남아있다. 선언적 결과에 그친 1차 북미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2차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시기, 장소 등을 논의할 북미 간 고위급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美 성김-北 최선희 7차례 만났지만 결국 선언적 합의에 그쳐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6월 12일 전까지 북미 실무 대표단은 무려 7차례나 만나 의제를 조율했다.

특히 회담 전날에도 미국 측 실무 대표인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북측 실무 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회담 의제를 두고 최종 협의를 이어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북미 간 실무 협상에도 불구, 1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혹평이 잇따랐다.

다만 한국전쟁 이후 66년이라는 대립의 세월이 흘렀고, 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서 비핵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11월 북미고위급회담 개최 무산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조금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구체적인 (비핵화)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제 조율, 북미고위급회담 조속히 개최돼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기조를 강조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비핵화 방법론으로 내세우는 북한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예된 북미고위급회담 개최가 3개월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도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해법을 양국이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국의 핵 억제력 철거를 포함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협상의 개념으로 두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부터 차이가 있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다르다”라며 “북한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미국의 약속 이행과 상응조치를 얘기했는데 (그간의 입장을 보면) 미국은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결국 이런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며 “북미고위급회담이 조만간 개최되고 서로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북미 양측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문제는 신뢰다.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북한도 (비핵화 조치를) 과감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다시 말해 결국 핵심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것 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북미고위급회담이 조속히 개최돼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美, ‘스몰딜’로 문턱 낮출까

일각에서는 ‘빅딜(big deal)’, ‘원샷딜(One shot deal)’을 강조해왔던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정도의 최소한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의 ‘스몰딜(small deal)’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는 북미간 교착상태 국면을 일단 피하고 2~3차례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가 완전한 합의에 이른다는 관측이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스몰딜은 미국이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이른바 ‘4불’(핵무기 불 제조·실험·사용·전파)원칙에 더해 ICBM 동결과 낮은 수준에서의 상응조치 거래를 하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연구위원은 “이 시점에서 최종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기보다는 ‘1차 비핵화 조치-상응조치 거래’, 조금 더 진전된 ‘2차 비핵화 조치-상응조치 거래’ 형식의 거래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될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해 2~3번의 회담을 더 해야 최종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1차 북미정상회담 때는 빈손으로 갔다가 나온 합의”라며 “이번에도 그런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 스몰딜이건 어떤 합의든지, 마지막에 북미가 협상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느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美 ‘셧다운’ 변수는 없나

한편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진행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를 이유로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 사태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미 정상 간 협상 ‘아젠다 세팅(의제 설정)’에 있어서 미국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미국 언론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반등의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북측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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