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유통 빅3 총수, 청와대 총출동…'유통 규제' 실마리 찾을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5:44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통 대기업 3사 총수들이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국내 유통산업을 이끄는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내수침체와 규제로 위기에 놓인 유통업계의 고뇌를 오롯이 전달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유통업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국내 유통 대기업 3사 총수가 모두 참석한다. 이들이 공식 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기업인과 청와대‧정부‧여당이 각종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유통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업계의 시선은 유통업 규제와 관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쏠린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유통 규제 강화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다.

(좌측부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과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패키지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기존 유통업태가 침체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유통업체 입장에서 추가 족쇄가 채워지는 셈이다. 현장 경영에 나선 유통 총수들도 이 같은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새해 첫 행보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직접 방문했다. 인천터미널점은 롯데가 해당 부지에 2조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롯데타운’ 프로젝트에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복합쇼핑몰·마트·문화주거시설로 이어지는 롯데타운 조성을 앞두고 백화점을 방문하며 강력한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넘어야 할 절차도 산더미다.

정 부회장이 이끄는 신세계도 스타필드, 노브랜드전문점 등 새로운 포맷을 내놓으며 급변하는 유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관련 규제 정책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도 상생과 골목상권을 초점을 둔 상생규제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통 총수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기조에 전환을 이끌어내야 하는 의무감을 짊어졌다. 업계에선 유통업이 갖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올해 고용지표 안정화를 목표로 삼은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으로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기업 대표 간담회 [사진=청와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통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 사업 평균(4.8%)의 3배 수준인 14.2%에 달한다. 복합쇼핑몰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최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해 최대 3만5706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복합쇼핑몰의 주말 영업 규제가 본격화되면 입점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고용인원을 평균 4.0% 줄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규제 일변도가 아닌 육성중심의 정책 프레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신동빈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열린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유통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월등하다”며 유통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다.

신 회장은 향후 5년간 50조원의 대규모 투자와 7만명을 고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번에야 말로 일자리 보따리를 들고서 유통 규제 완화를 위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유통 분야를 이끄는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업계의 공통된 고민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부처도 총출동하는 만큼, 유통규제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