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통 빅3 총수, 청와대 총출동…'유통 규제' 실마리 찾을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통 대기업 3사 총수들이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국내 유통산업을 이끄는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내수침체와 규제로 위기에 놓인 유통업계의 고뇌를 오롯이 전달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유통업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국내 유통 대기업 3사 총수가 모두 참석한다. 이들이 공식 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기업인과 청와대‧정부‧여당이 각종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유통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업계의 시선은 유통업 규제와 관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쏠린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유통 규제 강화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다.

(좌측부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과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패키지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기존 유통업태가 침체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유통업체 입장에서 추가 족쇄가 채워지는 셈이다. 현장 경영에 나선 유통 총수들도 이 같은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새해 첫 행보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직접 방문했다. 인천터미널점은 롯데가 해당 부지에 2조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롯데타운’ 프로젝트에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복합쇼핑몰·마트·문화주거시설로 이어지는 롯데타운 조성을 앞두고 백화점을 방문하며 강력한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넘어야 할 절차도 산더미다.

정 부회장이 이끄는 신세계도 스타필드, 노브랜드전문점 등 새로운 포맷을 내놓으며 급변하는 유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관련 규제 정책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도 상생과 골목상권을 초점을 둔 상생규제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통 총수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기조에 전환을 이끌어내야 하는 의무감을 짊어졌다. 업계에선 유통업이 갖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올해 고용지표 안정화를 목표로 삼은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으로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기업 대표 간담회 [사진=청와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통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 사업 평균(4.8%)의 3배 수준인 14.2%에 달한다. 복합쇼핑몰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최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해 최대 3만5706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복합쇼핑몰의 주말 영업 규제가 본격화되면 입점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고용인원을 평균 4.0% 줄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규제 일변도가 아닌 육성중심의 정책 프레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신동빈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열린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유통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월등하다”며 유통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다.

신 회장은 향후 5년간 50조원의 대규모 투자와 7만명을 고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번에야 말로 일자리 보따리를 들고서 유통 규제 완화를 위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유통 분야를 이끄는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업계의 공통된 고민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부처도 총출동하는 만큼, 유통규제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