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유치원 3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올해 꼭 마무리"
"4월 중 총선 관련 룰 확정..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구성"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올해 중요 과제로 삼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한편,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국민께 더 낮게 다가가는 한편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회적 안정성이 보장되면 정책 신뢰가 생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제 역동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효과가 이미 다했고, 보수 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며 “전환의 시대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도, 약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사회가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란 확신이 생길 수 있게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만들어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시적 국정감사제도 도입, 선진화법 개정, 국회 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새해 과제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현장 중심 당 운영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 뒷받침 △당 운영 내실화와 총선 준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경제를 논의할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신설을 꼽았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유치원 3법 등 보육·교육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지원 확대, 빅데이터 경제3법과 공정거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 개정을 올해 꼭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전당대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각각의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책제안운동이 되도록 만드겠다”며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엑스포도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활발한 현장 소통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조기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역 숙원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년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도 공언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오는 4월 중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득권 보호를 과감히 걷어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돕겠다”며 "'정당 플랫폼’을 준비해 당원간 소통을 활발히 하고 당 윤리감사관을 신설해 당 기강도 잡겠다"고 했다.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평화는 준비한 사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경제”라며 “올해는 남북 교류 협력으로 경제권 건설의 시험대이자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 없는 개혁에 전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