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이해찬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주요 과제...사회적 대타협 집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13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01월13일 14:50

13일 신년기자회견 "박기후인 자세로 사심없는 개혁 이끌 것"
"소상공인 기본법·유치원 3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올해 꼭 마무리"
"4월 중 총선 관련 룰 확정..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구성"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올해 중요 과제로 삼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한편,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국민께 더 낮게 다가가는 한편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사회적 안정성이 보장되면 정책 신뢰가 생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제 역동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효과가 이미 다했고, 보수 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며 “전환의 시대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도, 약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사회가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란 확신이 생길 수 있게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만들어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시적 국정감사제도 도입, 선진화법 개정, 국회 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새해 과제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현장 중심 당 운영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 뒷받침 △당 운영 내실화와 총선 준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경제를 논의할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신설을 꼽았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유치원 3법 등 보육·교육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지원 확대, 빅데이터 경제3법과 공정거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 개정을 올해 꼭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전당대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각각의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책제안운동이 되도록 만드겠다”며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엑스포도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활발한 현장 소통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조기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역 숙원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년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도 공언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오는 4월 중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득권 보호를 과감히 걷어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돕겠다”며 "'정당 플랫폼’을 준비해 당원간 소통을 활발히 하고 당 윤리감사관을 신설해 당 기강도 잡겠다"고 했다.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평화는 준비한 사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경제”라며 “올해는 남북 교류 협력으로 경제권 건설의 시험대이자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 없는 개혁에 전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