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이해찬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주요 과제...사회적 대타협 집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13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01월13일 14:50

13일 신년기자회견 "박기후인 자세로 사심없는 개혁 이끌 것"
"소상공인 기본법·유치원 3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올해 꼭 마무리"
"4월 중 총선 관련 룰 확정..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구성"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올해 중요 과제로 삼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한편,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국민께 더 낮게 다가가는 한편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사회적 안정성이 보장되면 정책 신뢰가 생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제 역동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효과가 이미 다했고, 보수 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며 “전환의 시대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도, 약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사회가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란 확신이 생길 수 있게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만들어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시적 국정감사제도 도입, 선진화법 개정, 국회 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새해 과제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현장 중심 당 운영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 뒷받침 △당 운영 내실화와 총선 준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경제를 논의할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신설을 꼽았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유치원 3법 등 보육·교육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지원 확대, 빅데이터 경제3법과 공정거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 개정을 올해 꼭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전당대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각각의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책제안운동이 되도록 만드겠다”며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엑스포도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활발한 현장 소통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조기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역 숙원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년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도 공언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오는 4월 중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득권 보호를 과감히 걷어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돕겠다”며 "'정당 플랫폼’을 준비해 당원간 소통을 활발히 하고 당 윤리감사관을 신설해 당 기강도 잡겠다"고 했다.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평화는 준비한 사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경제”라며 “올해는 남북 교류 협력으로 경제권 건설의 시험대이자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 없는 개혁에 전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