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한국당 집단 vs 단일지도체제…답은 정해져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5:27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9:35

대표 권한 강한 '단일지도체제'…"문제는 독주·전횡"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당 의사 결정에 비효율적"
결국 단일지도체제로 갈 듯…당내 불만 팽배
10일 의원총회서 결정...17일 전국상임위서 의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를 고심 중이다. 집단지도체제와 단일지도체제 중 무엇을 택할지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당은 10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차기 당 운영 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대체 두 제도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릴까.

쉽게 말하면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당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이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체제다.

◆ 당 대표 권한 강한 '단일지도체제'…"문제는 독주와 전횡"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 직전인 홍준표 전 대표 시절 단일지도체제로 운영됐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한다. 또 당 대표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지므로 추진력있게 당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독단'이다. 당 대표가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소통과 독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 전 대표 체제에서 당내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점이다.

홍 전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당내 중진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은 홍준표 대표 체제 이후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며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 측은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의가 없다고 당 운영이 안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었다.

당시 홍 전 대표의 독주에 데였던 의원들은 집단지도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도체제에 정답은 없지만 단일형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의 독주와 전횡이라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뉠 수밖에 없어 우리 당의 역량을 스스로 왜소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비대위 산하 정당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4%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 합의형 집단지도체제가 숨겨진 갈등을 아우르고 다양한 인물들을 지도부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당 의사 결정에 비효율적"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9 kilroy023@newspim.com

반면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는 집단지도체제로 당이 운영됐다. 전당대회에서 1등은 당대표로, 2등부터 일정 등수 안에 든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지도부가 꾸려진다.

말 그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이 당을 운영하는 체제이므로 단일지도체제보다 당 대표의 권한은 다소 약하다. 보다 민주적으로 당이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 '민주성' 때문에 당 의사결정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무성 전 대표 시절 당시 주류였던 친박계 최고위원들과의 이견으로 공천파동까지 겪은 것이 단적인 예다.

집단지도체제에 부정적인 한 의원은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 딴지를 거니 당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시켜 리더십있게 대여투쟁과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일지도체제로 기울었나…"방향 정해놓고 하는 의총이 무슨 의미"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당내에서는 단일지도체제로 이미 방향이 기울었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들 간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단일지도체제가 유력하다는 것.

당내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면 마치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의원들도 선뜻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냈고 집단지도체제를 많이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둘 중 하나를 미리 정해놓고 의원총회를 하나의 통과 의례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해 결국은 현행 유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유 의원은 "단일지도체제를 해 대표가 잘 운영하고 국민과 교감하는 정당이 되면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뽑은 대표가 세종대왕이 아니라 연산군이면 어떡하냐"면서 "이번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중을 잘 모아 반영해야지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한 방향을 정해서 할 거면 안하는게 낫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당권도전을 시사한 인사들 가운데 정우택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단일지도체제를, 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14일 비대위를 거쳐 오는 17일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전당대회는 오는 2월 27일로 예정됐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