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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 대예측] 부동산도 중속 성장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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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동산 성장 속도, GDP보다 낮게 유지할 것'
中 지방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유동성 공급 확대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부동산 중장기 수요 늘어날 전망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부동산 시장은 새해들어 경제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중속성장'시대에 접어들 전망이다. 1선도시와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최근 경기부양 목적의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바이두]

◆ 中 부동산 ‘중속 성장’ 시대 진입

관영 기관지 경제일보(經濟日報)는 최근 경제 관료를 인용해 “앞으로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주민소득 상승률이나 GDP 성장률보다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줄여 실물경제를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 넘게 부동산 ▲구매·판매 제한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해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대신 실물경제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중국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역시 “집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정비해 장기 발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록 중국 대도시 주택 가격은 4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기성 부동산 수요는 사실상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8년 11월 중국 70개 대도시의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월비 0.9%에 그치면서 가격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다.

이쥐(易居)연구센터는 38개월 연속으로 줄어들던 3~4선 도시 부동산 재고가 지난해 11월부터 늘어난데다, 주요 20개 도시의 부동산 임대료도 하락 전환하면서 부동산 장기 침체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신(中信)증권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고속성장 시기를 지나 중속 성장 시기에 진입했다”며 “부동산 기업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졌고 중개사무소 실적도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중국 대표 부동산개발기업 헝다(恒大)그룹 회장은 2018년 10월 18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미매각이 우려되자 절반 이상을 직접 인수하기도 했다.

◆ 지방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에 다시 활황 보일듯

반면 2년 넘게 눌려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지방정부의 규제 완화와 당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에 힘입어 강세 전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7년부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예전과 같은 부동산 대박을 노리기는 힘들어졌으나, 오히려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2018년 12월부터 몇몇 지방정부들은 개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다. 허저(菏澤)와 주하이(珠海)가 매매제한 규정을 폐지한 데 이어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은 주택대출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기업 바오리(保利)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미세조정을 당국이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당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바오리는 부동산 둔화가 심화할 경우 지방정부의 채무보증 능력을 악화시키면서 새로운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지급준비율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낮춰 약 8000억 위안(약 13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기관들은 인민은행이 2019년 말까지 최대 3%P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낮춰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地產)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지준율을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3~4선 도시 부동산 추가 부양을 의미한다”며 부동산이 다시 활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대출 확대는 결국 부동산 수요를 늘릴 것이며, 특히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구입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개인소득세 과세점 인상 및 부동산 세제개혁 역시 부동산을 활황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과세점을 기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높였다. 또한 주요 1선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료(월세) 중 1500위안까지 추가로 개인소득세 공제에 포함시켰다.

이에 민성(民生)증권은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가격 반등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전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당국이 내수소비 촉진 및 인프라투자 확대에 나선 것도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일보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인용해 “11월 베이징에서 모두 13곳의 주택용지를 경매에 붙였는데, 그 중 12곳이 예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런쩌핑(任澤平) 헝다(恒大)경제연구원 원장 역시 정부당국의 관리가 지속되면서 단기적으로 보합세가 이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공간이 여전히 크다며 부동산 투자 시장을 낙관했다.

주요 부동산 소비인구인 20~50대 인구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가정 규모의 소형화와 도시화 지속으로 부동산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런 원장은 분석했다. 국가별 1인당 사용 면적 역시 중국은 23㎡에 불과해 미국(67㎡) 독일(38㎡) 일본(28㎡) 보다 크게 뒤쳐지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지난 2년간 강력한 규제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눌려 있었으나, 2019년에는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활발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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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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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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