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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포커스] 카카오, '카풀'집착 이유는?... '공유경제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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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 해결할 미래 성정 동력...사회적 대타협 기구 해법 모색 절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풀 논란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10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카풀 반대 집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행진하며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카카오를 넘어 ‘문재인 정권 타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카카오는 정부 요청이 있다면 국회와 국토부, 택시 4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에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년 정식서비스 실시를 준비중인 카카오와 카풀 도입 전면 반대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입장 차이가 커 원만한 해결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카카오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택시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카풀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생존을 위한 혁신 서비스 선점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카풀, 더 나아가 차량공유 서비스의 등장은 필연적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알수있듯 택시 업계의 경쟁력은 낮고 국민 여론마저 차갑게 보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감차 움직임, 그리고 자율주행 등 기술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전통적인 택시산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카풀과 차량공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인 우버의 기업가치만 134조원.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무려 16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미 택시, 대리 등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 입장에서는 서비스 탭만 확장하면 카풀 시장을 모두 확보할 수 있고 규제완화에 따라 등장 가능한 차량공유 시장도 빠르게 공략 가능합니다.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 1조9723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654억원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38%. 경쟁사인 네이버 25.20%(매출 4조6785억원, 영업이익 1조1792억원)과 격차가 매우 큽니다.

카카오는 광고와 검색 등 기존 핵심 산업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게임과 엔터 시장은 시장 자체가 작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승부수를 걸어야 할 지점은 인공지능(AI), 불록체인 등 첨단기술과 공유경제 등 혁신 서비스 시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카풀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공유경제 시장을 선점할 미래 성장 동력인 셈입니다.

결국 카카오가 카풀에 집착하는 건 자신들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혁신’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를 쉽게 포기할리 없습니다. 여론까지 우호적이고 법적 문제도 없으니 내년 정식서비스는 어떤 갈등이 생겨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의 관심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쏠리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참여한다면 정부와 국회, 기업과 관련 사업이 모두 대화하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카풀 논란.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양보’와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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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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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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