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성난 佛민심에 마크롱 개혁 좌초 위기.."해법 아직 남아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07:0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프랑스 전역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시위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책 전반에 반대하는 쪽으로 확산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미 마크롱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 계획을 폐기하는 등 대중의 분노에 백기를 들었다.

시위대의 요구 사항이 부유세 부활, 최저임금 인상, 연금개혁 폐기, 심지어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으로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프랑스의 개혁 논의가 또 다시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면서 그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헀다.

8일(현지시각)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의 네 번째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집회 참가자가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국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코노미스트 최신호(8일자)는 최근 노란조끼 시위대는 정부가 모든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마크롱 대통령은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상 추진 폐지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멈추지 않고 부유세 복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따라 연금 시스템 개혁 등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계획들이 위기에 몰렸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지난달 17일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의 일부가 이제는 자본주의의 전복을 원하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상 계획 포기 등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유턴'이 포퓰리스트들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공약을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탈리아에서는 연금 수령 연령 인하와 감세를 공약한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정부 구성에 성공했듯, 프랑스에서도 이같은 포퓰리스트 어젠다가 정권 유지의 정답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어젠다가 수세에 몰린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그가 자신의 정책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대중들에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노동 정책과 관련, 실업 수당을 제공하기보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저임금자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물론 이같은 제도가 프랑스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기는 하나,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이 이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유세 폐지와 병행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성과 홍보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가 나왔다. 청년의 장기 고용 가능성을 키우는 견습 제도 개혁 등은 프랑스의 실업률을 9.1%로 0.5%포인트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 대통령이 스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냉철한' 대통령을 원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생각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충고다.

이에 대해 매체는 애주가이자 애연가 이미지를 풍겼던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근래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랑스 대통령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취임 후부터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고수해왔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불통'의 아이콘이 됐다.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를 개혁하는 데는 초인적인 힘이 필요치 않다"면서 "단지, 인내와 설득, 겸손, 인간적인 힘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