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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조끼' 시위는 마크롱에 보내는 佛 시민들의 목소리" - FT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0:00

'노란조끼' 시위대, 농촌·도시 변두리 지역 거주자가 많아
수세 몰린 '마크롱'…"지지 기반마저 약해"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7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며,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노란조끼' 시위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주 전 경유와 휘발유 등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는 이제 높은 세금과 삶의 질 하락, 자기 잇속만 챙기는 엘리트 정치인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중첩되며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3주째 이어지는 노란조끼 시위가 50년 전 학생들이 주도한 사회 저항 운동 '68혁명' 이후 가장 격렬한 시위로 번져가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행 사항에 대해 7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자가 프랑스 국기를 불에 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서 비롯됐다. 올여름 파리 동쪽 센에마른에 거주하며,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프리실리아 루도스키는 휘발유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가 올린 청원글은 처음엔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트럭 운전사가 청원글을 발견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공유한 후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언론 매체에서 청원글을 다루기 시작했으며, 무려 백 만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열린 1차 집회에서 3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

비록 수도 외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올린 글이 노란조끼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시위대는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지도 않았으며, 시위를 이끄는 지도자 또한 없다. 1차 시위 이후 거리로 나오는 시민의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FT는 시위대의 요구는 이와 반비례하게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과 생활 수준 하락, 제조업 일자리 감소, 시골 지역의 복지 및 편의시설 축소 등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에 오랫동안 쌓아온 불만이 이제 와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한다는 다니엘 벤셉트(75)는 FT에 수년간 프랑스의 중산층은 고통받았다고 언급하며, 중산층의 임금이 완전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에는 너무 많고, 겨우 먹고살기에는 너무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 일이다. 다만 마크롱이 우리를 바보로 여기면서 이제 와 폭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75세의 나이에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하는 벤셉트처럼 노란조끼 시위대의 나이와 배경, 직업은 각양각색이다. 시위대 중 정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당과는 관련이 없다. 

시위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농촌이나 지방 변두리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농촌과 변두리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출퇴근 시 거주자들의 자동차 의존도가 높다.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이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다. 

프랑스 지리학자인 크리스토프 귈리는 이번 시위가 브렉시트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와 비슷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며, '지형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노란조끼와 브렉시트, 트럼프, 포퓰리즘 물결의 공통점은 '지형'이다. 세계화에 뒤처지고, 새로운 경제 모델에 의해 외면당한 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이 '나를 봐달라,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수세 몰린 '마크롱'…"지지 기반마저 약해"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교육, 국철 등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다. 이후 기업 신뢰도는 치솟았으며, 프랑스는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도 밖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나아진 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실업률은 9%를 육박했다. 비록 2017년과 2018년 가처분소득은 증가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46.2%를 세금으로 내는 국가로, 이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부유세 과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 짓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親) 기업 정책도 악수로 작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은 사업 확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지만, 그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오명만을 안겨주었다.

이제 시위대들은 부유세 부활을 넘어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까지 촉구하고 있다. FT는 2017년 프랑스 결선 투표에서 마린 르펜 후보와 맞붙기 전까지 마크롱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부 장관을 지냈을 때를 제외하고 관료 경험이 없는 마크롱은 정치 신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약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한편 귈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노란조끼 시위가 또 다른 이념적 재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조끼 시위가 극좌와 극우 단체를 합친 초(super) 포퓰리즘 정당과 이탈리아의 베페 그릴로와 같은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성운동의 설립자인 베페 그릴로는 좌우를 아우르는 포퓰리즘 정당을 창립했다는 평을 받는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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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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