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주총결의 취소판결 확정되면 판결 효력이 소급돼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취소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 효력이 소급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확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주총결의에서 해임된 정씨는 소급하여 보광리소스의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므로, 정씨가 2012년 11월 자신을 보광리소스의 대표이사로 표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월 이를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정씨는 2012년 5월 보광리소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대주주인 이 모씨 등과 분쟁이 생겨 그해 8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고, 이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정씨는 2012년 12월 대전지법 등기과 보광리소스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변경등기신청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씨의 대표이사 해임 및 이사선임 주총 결의를 최소하는 판결을 2016년 4월에 선고했다. 그해 7월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등을 이유로 정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정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일률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효력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급심 판결을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