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6년만에 영리병원 첫 결실…원격진료·핀테크 국회서 '낮잠'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8:19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주도 영리병원 첫발…규제개혁 촉진제 역할 기대
홍남기 후보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6년 만에 영리병원이 처음으로 허가됐지만, 원격진료나 핀테크와 같은 융·복합 산업은 규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합리적인 수준의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영리병원 설립…서비스업 규제개혁 '물꼬'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외국인 환자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영리병원 1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만 치료할 수 있다는 조건은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했고 내국인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제주도는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외국인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후 김태환 제주지사가 2008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했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찬성(38.2%)보다 반대(39.9%) 의견이 높자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 2월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 나섰고 이듬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중국 최대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3년 만에 제주도가 진통 끝에 첫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찬성측의 입장이다.

제주도 측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7년째 '낮잠'…융복합 촉진 '걸림돌'

국내 영리병원이 첫발을 내딛었지만, 원격진료나 핀테크, 공유경제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손발이 묶여 있다. 20대 국회 들어 지난 2016년 5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재발의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홍남기 후보자는 원격진료 등 본건의료 분야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홍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부합동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사견을 전제로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기재부 측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첫 영리병원 허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규제개혁 의지가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