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에 싸늘한 여론··· "시민사회 상식맞는 행보 걸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절차 무시 두드러져..⑴ 비판여론 확산
사회적 합의까지 거부하며 독선적 행보
전문가 "민주노총 향하는 비판 여론 살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보이는 과격한 행보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현재 친노동 기조를 추구하는 현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우며 타협을 거부하고 있고, 집회 과정에서 집단폭행·무단점거 등 불법 행태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시민사회 상식에 맞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등 노조원 10여명은 유성기업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49)씨를 1시간 동안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13일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다 노조원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경북 김천시장실을 이틀간 무단점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폐기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경사노위 출범 전날인 2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2018.11.21 pangbin@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며 끝까지 참여를 독려했지만, 민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독선적인 행보에 야권은 물론 친노동을 표방하는 정부와 여권조차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게 사회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 정부는 민주노총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며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잦은 집회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다. 특히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 장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김지영(38)씨는 "모닝콜도 아니고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민중가요 소리에 아침잠을 매일 설친다"고 했다. 홍기욱(59)씨는 "노조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편의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만 하는 구시대적인 행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민주노총은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서 시민들이 보내는 비판의 목소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처럼 급진적인 모습보다는 대중적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